대장동은 수사도 못하면서 국민만 만만한가
윤석열(前 검찰총장) 페이스북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9시 영업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자영업 매장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면 충분할 것을, 가게까지 들이 닥쳐 샅샅이 뒤지다니요, 하기야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마당에 국민이야 애초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야 잘못한 일이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준비도 없이 위드 코로나 서두르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니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갔으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과연 압수수색까지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업주도 지자체의 강력 대응에 따라서 21일부터 9시 영업 제한 방침을 지키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얼마든지 업주의 자발적 협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고도 무섭기까지 한 일입니다. 물론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필요합니다. 국민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국민을 겁박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를 감수하다가 폐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상처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국민만 만만한 것이겠죠.
정치 방역에 대한 국민 불만을 억누르려고 경찰력 함부로 행사하지 말고,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