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 대선의 의미! 문명이냐 야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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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작은 거인’… 中·북한 전체주의 바꾸는 ‘문명사적 사명’ 이뤄야”
[조선일보 선임기자 송의달이 만난 사람] 노재봉 전 국무총리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린 위의 인터뷰에서 노재봉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은 文明과 야만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존재이유가 유지될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는 측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라면 일단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이다.
“‘개인’과 ‘자유’의 문제이다. 두 개념은 한반도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생겼다. 북한에는 지금까지 존재해 본 적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후 두 가지를 줄기차게 없애려 했다. 올 3월 대선에서 문 정권을 따르는 후보가 당선되면, 자유와 개인이 더 빨리 사라지고 한국의 존재이유도 소멸되어갈 것이다.”
그는 개인과 자유는 대한민국이 해양문명 세력과 손잡은 덕분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건국 후 대한민국 발전의 생명줄이자 원천인 해양문명 세력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고 대륙 중국과의 밀착을 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해양세력인 미국, 일본과 소원해져 외교적으로 고립됐다. 한반도 적화(赤化)통일 노선을 바꾸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 환상’에 빠져 스스로를 무장해제했다.”
노 전 총리는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를 구분한다.
“‘법치’(the 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the Rule by Law)는 외관상 비슷해도 엄연히 다르다. 공산당 일당독재국가도 ‘법에 의한 지배’를 한다. 문 정권은 법치를 하는 게 아니다. ‘법’이라는 수단을 악용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권력을 키움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역대 정부는 도로·항만 같은 기간산업으로 국가의 역할을 한정하고 민간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 경쟁하며 힘을 키우는 자조(自助·self help) 전략을 취했다. 덕분에 시민사회와 관료 조직이 성장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들을 관변(官邊)화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다.”
이번 대선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적, 문명사적 의미가 크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도상으로 보면 작은 나라이지만 유라시아 대륙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거인(巨人)’이다. 우리 주변 대륙은 중국, 러시아 등 온통 독재의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자유’와 ‘야만’이란 투쟁의 최일선(最一線)에 서있는 전초(前哨) 국가이다.”
노재봉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중국·북한 같은 대륙국가의 전체주의를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반대로 한국이 무너지면 대륙 전체가 전체주의화된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만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