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포로에게는 줄 수 없다'/ 국군포로 저버린 임종석 전 특보가 외교 운운할 자격 있나

[睦園.박이환(고10회)]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포로에게는 줄 수 없다'

국군포로 저버린 임종석 전 특보가 외교 운운할 자격 있나

조태용(국회의원) 페이스북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외교안보 특보가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안된다”라며 대선(大選) 훈수를 뒀다. 그러나 임종석 특보가 외교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내일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국군포로들 간의 소송에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다. 현재 임종석 특보는 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했고, 이후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명령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이행해야 할 경문협이 추심에 불응하고 국군포로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온 것이다.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를 국군포로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북한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의 소유이지 북한 정권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여기에 통일부까지 가세해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지연하며 경문협을 지원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포로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들에 맞서 북한 편을 드는 것이 대통령 특보가 할 일인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특보에 임명하고 이번 중동 순방에 동행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은 또 어떤가. 차기 대통령 자격을 운운하기 전에 임종석 특보는 본인의 부끄러운 자화상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럼에도 기어코 훈수를 두고 싶다면 선의로 먼 길을 찾아온 미국 상원의원에게 100년도 넘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꺼내, 외교 전문가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던 이재명 후보에게나 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