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궤변술/'전제왜곡(前提歪曲)'은 좌파들이 선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睦園.박이환(고10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궤변술

'전제왜곡(前提歪曲)'은 좌파들이 선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마중가(중국 전문가)

예를 들어 인간은 다 죽는다(대전제), 변학도는 인간이다(소전제), 그러므로 변학도는 죽는다(판단).

여기서 대전제나 소전제는 모두 공리(公理)이며 증명이 필요없다. 그러므로 판단도 정확하다. 그러나 노무현의 다음 추리를 보자: 헌법에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도서라고 했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러므로 NLL을 위로 긋나 아래로 굿나는 위헌이 아니다.

이런 '전제왜곡' 법은 좌파들이 선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노무현에게 한 마디 묻자. 평양도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왜 당신은 김정일에게 앞으로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에도 자주 놀려오게 해달라 애원했나?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조항은 효력정지 상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노무현이 친북 선동을 위해 거짓 전제를 사용한 것이다.

문재인의 징용과 위안부 추리를 보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후자가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에게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

대전제가 거짓 명제이다. '만족할 때까지'가 정량화(定量化)될 수 없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일본 침략군이 중국 남경에서 50일 동안에 20만을 학살했다. 그들의 친가속이 2000만이 넘는다. 어디까지 어떻게 사과해야 만족할 때까지가 나오는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문제 협정은 국가간의 조약으로서 당시의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국내의 사법기관이 국가간 조약을 수정한다? 말이 안된다. 지금 일본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일관돼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이재명의 전작권 문제 추리를 보자: 전작권은 주권문제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그러므로 전작권은 우리가 거저 가져오면 된다. 미국과 협상이 필요 없다.

대전제 중의 '전작권'이란 개념이 부연설명이 필요되는 명제다. 한국에서의 전작권의 역사와 연혁에 대한 설명이 필요되며 한미연합사, 유엔군, 주한 미군에 대한 각종 법령과 그동안 진행됐던 한미당국의 협상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초설명이 필요된다.

여기서 묻고 싶다. 맥아더는 뭐길래 우리의 허가도 없이 인천에 상륙했나? 이재명이 답해라. 뭐라고 하나 보자! 이재명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 즉 전세계 어느 나라나 전작권을 외국에 의뢰하는 국가는 없다. 많다. 일본 NATO 등 전작권은 미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