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중대한 명예훼손…김만배와 일면식도 없어”
“대장동 사건 고발 벌써 반 년…검찰 제역할 해달라”
李知映(조갑제닷컴)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통화는 물론,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게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면서 기자회견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관련 의혹이 증폭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할 염려가 있고, ▲사법부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 공개토론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법관 이름이 거명된 데 대해 상처받았을 3000여 법관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저나 저의 가족이나 하다못해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김만배 씨가 딸의 주거를 마련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 분가해서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 딸은 현재까지도 저와 함께 살고 있다"면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 하등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사 요청을 받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대장동 사건이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 접수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21년 9월16일이다. 지금 반 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 사이에 제가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 단 한 번의 문의, 단 한 번의 조사요청도 받은 일이 없다"고 답했다. 조 대법관은 검찰이 소환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관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의 이재명 후보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의혹' 관련 기자회견/질의응답 全文.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법관 조재연입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었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지난 주 2월18일과 19일에 모 언론을 통해서 저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잠시 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실은 작년 10월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사실확인 요청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달여 전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역시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이지만 지난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면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보도가 나간 이후에 정치권에서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의혹이 해소되었다' 앞서의 언론보도에 이어서 정치권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이 되었는지 의혹이 해소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저 잠자코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런 의혹보도가 들어가고 조용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에도 충분히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또 관련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자신 가족 소유의 아파트를 거론하며 "대법관 따님이 살아">
이런 제목으로 또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1일 엊그제 대선 후보자들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방송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또 유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다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전국민이 보고계시는 생중계를 통해서 대선 공개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외부인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꾸려 현직 대법관 비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보도와 관련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에 저는 존경하는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일은 작년 10월달 일과 달리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법부가 이로 인해서 그 불신에 부채질을 더하는 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들 공개 토론에서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던 대장동 사건의 의혹의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 3000여 법관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또한 이런 보도를 보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 이러한 점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이하 기자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하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김만배 씨랑 만나시거나 연락하신 일이 전혀 없으신지, 또 따님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각각 어떤 지역에 거주했었는지(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누구가 됐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신지 말씀해달라.
답: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습니다.
제 딸의 거주지에 대해서 물었죠?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서 분가해서 그 이래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해서 죽전에 살고 있습니다. 막내 딸 하나는 현재까지도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나 저의 가족이나 하다못해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대선 후보가 공개 토론회에서 실명을 언급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답: 현재 대선 시국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간에 공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 따님분들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실제로 거주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등본이라든지 자료를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대법원에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으실 생각이 있는지? 또 법원행정처장 재직시 김만배 씨 말고도 머니투데이 소속 다른 기자들과 연결고리 없었는지?
답: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습니다. 하등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으로 저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만배 씨를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언론 기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게 되면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십 장 있습니다. 김만배 씨 명함은 없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자들과도 어떤 접촉이 없었습니다.
질문: 김만배 씨와 성균관대 동문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법조인 모임이나 동문 모임에서 접촉했을 가능성도 전혀 확실하게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
답: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사회도 지연, 혈연, 학연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동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 모교 출신이라고 언론에 나니까 그것을 사실로 믿고, 동문인 것은 맞(다고 이야기 하)지만은 그런 연유로 해서 사석으로 만난 일이 없습니다.
질문: 검찰에서 수사중인데 혹시나 수사진으로부터 해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답: 대장동 사건이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 접수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21년 9월16일이었을 겁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반 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 단 한 번의 문의, 단 한 번의 조사요청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질문: 대법관으로서 기자회견 이례적인데, 김명수 대법관이나 여타 대법관들에게 문의가 되고 확인이 됐던 사실인지?
답: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적으로 대법관인 저 개인의 결정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님만 배석했지 법원행정처의 어떤 분도 배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단독 결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따님들과 이 사실에 대해 소통하거나 확인한 적있나?
답: 당연히 제가 모르는 어떤 사실이 있을까 하고 저의 딸 셋에게 다 혹시 판교에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알거나 무슨 이야기를 들었거나 그 근처에 가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아빠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딸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 의문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다 사실무근이라고 하셨는데, 김만배 씨가 왜 이렇게 콕 찝어서 굳이 대법관님을, 따님을, 아파트 이름까지 언급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 우선 지금 질문하신 기자분은 문제의 녹취록을 직접 보셨습니까? 거기에 제 이름 석 자가 녹취록에 인쇄되어 있습니까? (기자: 네)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제 이름 석 자가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분'이라는 말 위에 누군가가 '조재연?' 이렇게 말하자면 가필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언론 관계자분이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녹취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이름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기자: SK아파트라고 신문에는 쓰여 있고요, 대법관님 성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SK아파트가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판교에 있는 시가 수십 억원의 타운하우스에 저의 딸을 거주하게 했다라고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2월22일에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 이름은 안나왔지만 '아파트에 대법관 따님이 살고있다'(고 보도됐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자: 네)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도 전혀 거주한 적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질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청구 등 법적인 절차 밟을 의향 있으신지?
답: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으로 관련된 녹취록 일부가 보도되거나 추가적으로 정치권에서 의혹 제기할 수도 있는데 또 기자회견 열거나 해명할 계획 잡혀있는지?
답: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악의적인 허위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기사가 올바른 기사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발을 받은 지가 벌써 반 년이나 됩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일은 몰라도 저와 관련된 일에 한해서는 필요하다면 검찰이 보셨을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대법원에서 검찰에 협조한다든지 하는 내부적 논의가 있으신지? 또는 논의할 예정이 있는지.
답: 그 부분은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걸 가지고 따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따님 다른 지역에 실거주 입증자료 제출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자단에서 대법원에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가린 채 검수받아 문서를 제공해주실 수 있는지? 이번 주 내로.
답: 네,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자회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