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임기 내내 제일 열심히 한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고, 손도 대지 않은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부산386(회원)
역대 경제부총리 중 가장 실력있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면서 제일 잘못한 일은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신임 윤석열 정부가 제일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연금개혁’이라고 말했다. 하나는 문재인이 제일 열심히 한 일이고 하나는 문재인이 임기 내내 손도 대지 않았던 일이다. 임기 내내 제일 열심히 한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고, 손도 대지 않은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던 셈이다.
탈원전 말고도 문재인은 천문학적인 불로소득 생산, 재정적자 확대, 가계부채 폭증, 한미동맹 훼손, 선거 범죄, 정치 보복 등 해서는 안될 짓을 수도 없이 저질렀다.
반면 연금개혁뿐만아니라, 노동개혁, 금융개혁, 수도권 과밀 해소, 저출산 문제 등 자신의 임기 중에 반드시 시정하기 위해 착수해야 했던 일들은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하며 임기 5년을 흘려 보냈다.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일, 그래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5년을 허송세월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재인을 두고 국, 영, 수 빼고 나머지 과목만 열심히 공부한 고3 수험생이라는 평가를 했다고도 한다.
큰 조직을 경영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罪)는 장기적으로 봐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작위의 죄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의 죄가 훨씬 크다고 한다. 작위의 죄는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반대나 보완도 가능하고 시간의 지체도 유발되므로 중간 중간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지만, 아예 하지 않고 임기 5년을 흘려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회비용인 시간을 낭비한 것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조직의 경쟁력에 심대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고 한다. 만약 기업인이 문재인처럼 필요없는 짓만 골라서 하고 정말로 기업 장래를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방치하고 허송세월한다면 그 회사는 아마 1년도 못가 망조가 들 것이다. 문재인 같은 무능한 리더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음에도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것은 국가라는 망하지 않는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역사학자가 말했다. 지도자에게 제일 큰 죄는 ‘무능’이라고. 지도자의 무능 중에 제일 큰 무능은 해야 할 일을 제때에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가장 소중하고 회복불능한 자산인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건국 이래 문재인처럼 허송세월하며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없었다. 시대적 소명을 망각하고 시간만 때운 대통령은 문재인 말고는 없었다. 그래서 건국 이래의 무능 대통령이 문재인이다.
도대체 임기 5년 동안 문재인이 한 일이 뭐가 있읍니까? 문재인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