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주당을 무서워할까, 대통령을 무서워할까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自充手다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檢搜完剝(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현행법을 위반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이 틀림없는 자기 黨 首腦部를 보호하려는 거다. 그래서 새 정권이 출범하기 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의 수사권을 빼앗기는 것이니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는 좀 이상해 보인다. 내심 웃고 싶은 모습을 감추고 짐짓 화를 내는 척 하는 것 같다는 말이다. 평범한 필자의 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自充手가 훤히 보이는데, 濟濟多士가 모인 국민의힘에서 모를 리 있겠는가. 왜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지 알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자. 검찰에서 수사권을 회수하면 그게 끝일까? 이를 대신할 조직은 경찰 밖에 없다. 같은 行政府에 속하지만, 검찰은 그래도 準자가 붙어있는 司法기관이다. 반면 경찰은 순수한 행정조직이다. 경찰이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을 무서워할까, 아니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을 무서워할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아, 생각들 좀 하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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