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각오!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돼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남용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 실감했다”

[睦園.박이환(고10회)]

한동훈의 각오!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돼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남용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 실감했다”

조샛별(조갑제닷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학계, 언론 등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심 전문 변호사와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그런 기조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큰 해악이었는지 실감했다”며 “제가 장관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연소화(年少化)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이나 기수를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대,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살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김오수 현 검찰총장(20기)보다도 7기수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권한에 대해선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에 대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잘 몰라서 미리 말하는 건 경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를 내정한 게 파격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다”며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체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