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합의, 정치인들만의 협잡…즉각 폐기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질서를 해체하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나라도 국민도 사회정의도 공정도 상식도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일 뿐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1. 형사 피고인들과 범죄 혐의자 정치인들이 주동이 되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분노한 국민들의 성토와 조야의 비판이 들불처럼 타오르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위 법안을 조금 고친 소위 ‘중재안’을 제안하였고, 지난 22일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이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2. 그러나 위 중재안은, 부패, 경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겨두었다고는 하나, 종국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어서 검사를 범죄수사와 인권보호의 주재자로 예정하고 있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졸속입법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정치인들 자신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음이 역연하여 어느 모로 보더라도 사회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은 ‘검수완박’ 원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3. 아무리 반민주적 운동권 정당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집권정당인 ‘민주당’이 위와 같은 후안무치하고 막무가내의 반헌법적 법안을 졸속 제안하였다는 것은 사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움과 추악함 자체였다. 그러나 더욱 부끄럽고 경악할 일은 국리민복의 대의와 국민적 분노에 주눅든 ‘민주당’이 분열과 이탈을 시작하고 있는 도중에 목숨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 힘’이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중재를 빌미로 표변하여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양심을 파렴치한 정치모리배 집단에 팔아넘기는 항복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이다.
4. 이 기가 막힌 협상에 나섰던 ‘국민의 힘’ 당국자는 대부분의 반헌법적 핵심내용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단지 얼마 동안 부패, 경제 분야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협상의 성과라고 내세우면서 의석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구차하게 합의를 변명하였다.
5. 숫자가 부족하니 불의와 매국에도 굴복해야 한다면, ‘국민의 힘’은 황실의 보존을 약속받고 총 한 방 쏴보지 않은 채 일제에 나라를 갖다 바친 대한제국의 조정과 다를 바가 무엇이며, 12척으로 300척의 왜선에 맞섰던 조선수군과 언제나 중과부적의 싸움에 목숨을 걸었던 독립군은 ‘국민의 힘’보다 아둔한 존재여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차피 의석이 부족한 야당은 무엇 때문에 등원하는지, 그러고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주체라면서 앞으로의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힘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은 위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즉각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2022. 4.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