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80 노인이 된 그를 감옥에 계속 가두어 두어야 한다는 이들이 너무 많다!

[睦園.박이환(고10회)]

이명박,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
80 노인이 된 그를 감옥에 계속 가두어 두어야 한다는 이들이 너무 많다!

趙甲濟     



지난 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47, 찬성이 40, 무응답이 13%였다. 80노인을 계속 가두어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반대세력의 선전이 먹혀들었다는 이야기다. 특히 여성의 사면 반대가 거세다. 남성은 44%가 사면 찬성(반대는 43%)인데 여성은 50%가 사면 반대(찬성은 36%)이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한 여성들의 좌경화는 주목할 변화이다. 60대 이상, 경상도, 보수층에서만 사면 찬성률이 높았다.
  
  
  2008~2013년 사이 이명박 시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자매회사 EIU가 매긴 '민주주의 지표' 랭킹에 따르면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은 167개국중 31등(일본은 20등)으로서 '결함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李明博 정부 들어 랭킹이 올라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그해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일본(22등)을 앞섰다. 2011년 조사에선 한국이 일본 바로 다음인 22등이었다.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UNDP(유엔개발기구) 발표 '인간개발지수' 랭킹에서도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올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 180여 개국 중 26위, 2008년에 25위를 하다가 2010년에 12위, 2011년엔 15위였다.
  
  *외환 보유고 1등 나라는 단연 중국으로 3조5490억 달러, 2등은 일본으로 1조3510억 달러, 한국은 8등으로서 3192억 달러이다. 미국 CIA의 2012년 통계이다.
  *소득 평등도 랭킹에서 한국은 136 개국중 28등이었다. 가장 평등한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예산흑자율 랭킹에서 한국은 213개 나라들 중 21등.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거의가 産油國들이다.
  *한국은 電力 생산량이 세계 10위이다. 중국이 1등이고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한국, 영국, 이탈리아 순위이다.
  *2012년 기준으로 외환수지(무여수지와 금융수지 등을 합산)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본 나라는 독일로서 2081억 달러였다. 2등은 중국, 3등은 사우디, 4등이 러시아, 5등이 일본, 한국은 221억 달러로서 17등이었다. 흑자국은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석유수출국과 일본 중국 독일 한국 같은 공업 수출국으로 대별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1년도 부패인식지수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청렴도에서 세계 183개국중 43등이었다. 2009년엔 39등이었다. 가장 깨끗한 나라는 뉴질란드, 2위는 핀란드. 가장 부패한 곳은 소말리아와 북한으로 공동 꼴찌였다.
  
  *권위 있는 국제통계에선 李明博 정부가 경제 복지 민주 발전을 동시에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데 국내에선 종북 좌파들이 정부가 독재로 흘렀다고 비난하고 많은 국민들도 이에 동조,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밑돌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정부가 되었다. 당시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한국이 G20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평창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4대강 사업도 상류의 정화와 물 저장에 성공적이었다. 현대건설 회장으로서의 활약, 서울시장 재직 시절 대중교통 운영 현대화 및 청계천 재생 등 그는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개발연대의 신화적 인물, 이런 그를 아직도 감옥에 두어야 한다는 이들이 더 많다니 한국인들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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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3일 밤 姜萬洙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공격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년안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 설명했었다. 그는 '위기방어-전환준비-재도약'의 3단계 전략으로 轉禍爲福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었다. 세계 각국이 이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가順位가 바뀔 것인데, 한국은 강대국의 班列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 연평균 7% 성장 체질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격이다'고 항변했다. 그는 '경상수지의 黑字와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중에서도 前者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姜 장관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減稅(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선 減稅가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세금을 줄여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며 세금도 많이 걷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종합부동산稅에 대해선 어떤 文明국가에도 없고, 어떤 租稅(조세)논리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설명하기 위하여 憲裁(헌재)와 접촉한 것을 문제삼아 국회가 조사까지 한 것은 '너무 한 것이다'고 했다.
  
   姜 장관은 그 자리에서 이번 금융위기가 세계 질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국이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을 거쳐 東北아시아로 기울게 될 것이다. 姜 장관은 '이런 위기 때 CEO 출신 대통령을 가진 것이 다행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국가와 기업이 현금확보에 死活을 걸고 있다면서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