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睦園.박이환(고10회)]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태경(국회의원) 페이스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 2022-06-26, 0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