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北核)을 버리면 정말 경제번영과 평화가 올까요?
유치원생같은 대북정책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북핵이 있기 전에 이미 왔을 것입니다.
이민복(대북풍선단장)
북핵을 버리면 정말 경제번영과 평화가 올까요?! 모든 것이 북핵이 걸림돌처럼 보입니다. 그것만 버리면 경제번영과 평화가 올
것 같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북핵이 있기 전에 이미 왔을 것입니다.
북핵이 있기 전에 오히려 전쟁과 도발을 하며 호전적인 것이 역사 아닌가요. 북핵은 그들이 망할 것 같은 수세시점에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북한 관련 베스트셀러였던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태영호 의원의 책에 보면 명백히 알 수있습니다. 동구권과 소련 붕
괴를 보고 북한은 전전긍긍하며 체제수호(방어) 전략으로 넘어갔다고요. 진속은 방어이고 겉으로는 호적적 공격이라는 속임수였
지요. 따라서 전전긍긍의 최후의 산물이 북핵 아닌가요.
그들은 수백만 자국민이 굶어죽어도 눈 깜짝하지 않고 내달려 북핵을 완성했습니다. 그걸 놓으면 만족할 만한 경제지원에 대북
제재도 푼다고 하면 그들이 감동하고 공감할까요.
나는 이것을 유치원생 같은 대북정책이라고 명했습니다. 언제 가야 <유치원>을 졸업할까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북한의 정신적
기주를 만든 황장엽과 3만3천의 탈북자의 말도 안 듣는 세상입니다. 대북전문가는 다 저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한밤중에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산타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믿는 유치원생들입니다.
설사 북핵을 놓았다고 하자구요. 그러면 정말 북한의 경제번영, 남북의 공존공영이 올까요? 공산권이 왜 망했는지 너무 먼 얘기
로 잊어서일까요. 중국같은 개혁개방 공산정권이라면 그런대로 말이 됩니다. 그런데 모택동 이상의 북한에서 경제번영, 남북이 공
존공영한다?
또하나의 위대한 학설?! 체제 보장을 해주면 북핵을 포기한다는 것. 누가 북한을 침략한다고 했습니까. 자유세계가 너무 침략을
하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체제보장은 저들이 하는 것이지 않나요.
같은 공산국가에서도 개혁 개방하는 데 왜 유독 북한만 못합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인데 그 책임이 외부에 있다는 발상부
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모두 유치원생들입니다. 언제면 졸업하겠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대북정책이 뭔가고 물어옵니다. 간단합니다.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은 현 북한정권을 본질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입니다. 붕괴가 명확한 표현인데 요즘 이런 표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세여서 저도 피하네요.
북한의 본질적 변화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북핵 보유로 군사적으로도 안되고 평화적으로는 더욱 안되어서 문재인 정권처럼 알
아서 기는 것밖에 없지 않는가구요.
아닙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북한 주민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는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운동입니다. 이걸 그렇
게 전쟁처럼 묘사하는 것이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북핵을 가진 통치자에 매달려 보세요. 삶은 소대가리, 최고의 바보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도 오십보 백보입니다. 정권을 쥐었으니 내 맘대로라니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 결과는 너무 뻔해서 말도 하
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