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재인 정권은 역사상 최악의 부패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나? 尹錫悅식의 적폐수사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벌써 20여 명의 文정권 장차관급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거나 구속 기소되었다. 문재인 정권처럼 선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니 무리나 반발이 없고 국민들도 이렇게 규모가 큰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극히 일부만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권 적폐는 역사상 최악의 부패일 것이다. 여기서 부패라 함은 뇌물죄뿐 아니라 권력을 남용한 범죄, 즉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및 반역행위도 포함한다. 文정부가 최악의 부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1. 문재인 정권의 본체가 계급투쟁론을 신봉하는 종북좌익 세력이기 때문이다. 계급투쟁론자들은 법치를 부정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다. 뇌물, 직권남용, 배임, 반역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가 전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가치관이다. 권력엔 거의 자동적으로 부패가 따르는데 자율적 견제가 안되고 오히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 부패, 반역을 장려한다. 2. 계급투쟁론은 우호적 계급과 적대적 계급을 구분, 우호적 계급에 대해선 무조건적 지원을 하고 적대적 계급에 대해선 무조건적 제약을 가하게 되어 있다. 같은 편은 패거리가 되고 이권과 만나면 갈라먹기를 한다. 국가의 예산이나 자산은 오로지 뜯어먹고 빨아먹는 대상일 뿐이다. 속성이 끼리끼리 해먹는 것인데 검찰, 법원, 감사원, 언론 등 외부적 견제만이 이들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3.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적 패거리 의식에 입각,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을 무력화시키거나 하수기관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부패는 덮고 상대편의 부패는 까발리도록 하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권력에 저항했다. 4. 좌파정책은 국가개입을 강화시키므로 이권이 많아지고 부패의 소지가 넓어진다.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이란 이권이 새로 생기니 좌익들이 몰려들어 갈라먹는 식이다. 5. 20년 집권 운운한 것으로 미뤄 이들은 장기집권에 자신이 있었고 따라서 마음 놓고 해먹었을 것이다. 6.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은 불법, 부패, 반역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집단인데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개혁, 청산, 민주, 평화, 정의, 민족 같은 말들로 포장,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아직도 민노총이나 민주당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란 선입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7. 흔히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데 좌익이 권력을 쥐면 절대부패로 간다는 사례는 김일성 정권이 잘 보여주었고 그 파생상품인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8. 대한민국이 70여년간의 문명건설을 통하여 발전시킨 법치와 민주적 제도가 좌익부패를 견제했고 단죄하고 있는 중이다. |
| [ 2022-12-09, 0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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