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명단 공개에 “좌표 찍기, 조리돌림 선동은 법치주의 훼손”

[睦園.박이환(고10회)]

한동훈, 검사 명단 공개에 “좌표 찍기, 조리돌림 선동은 법치주의 훼손”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

조샛별(조갑제닷컴)     


“공무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면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검에 근무하는 이 대표 관련 수사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겼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한 것,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