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생충 정치인이 기생충 시민단체 지원하는 기본기생법 민주당 하부 시민단체를 세금봉투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돈봉투 전당대회를 법으로 전국에 확장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사회에 (끼친)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시민단체라는 단어에 ‘권력과의 유착, 세금에 기생하는 돈벌이 집단’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힌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뺴돌려 자기들 먹고사는 생태계를 만들어 버렸으니, 건전한 시민단체 발전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역설적으로 시민단체에 돈을 주구장창 퍼넣은 박원순 시장과 그돈으로 갈비 사먹고 마사지 받으며 호가호위한 윤미향씨, 그런 이들을 비호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온갖 번지르르한 가치를 표방하면서 마을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 사업 등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해 그 패거리들이 먹고사는 생태계를 고착화시키는 짓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돈벌이 시민단체들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장애인 기업 의무구매처럼 국민들이 마음으로 돕고 싶어하는 대상들이 군데군데 있지만, 문재인 정권, 박원순 시장은 국민들의 선의를 너무 짓밟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요.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 준칙을 통과시키자는데,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를 연동시켰습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사회적 기업에서 무엇을 만들건 공공기관이 다 사줘야 합니다. 공공조달 한번 따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중소기업들보다 민주당 하부조직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왜 우선적인 구매대상이 돼야 하나요? 사회적 경제를 응원하는 선진국들은 경쟁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선구매 비율을 법으로 정해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생태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민주당 하부 시민단체를 세금봉투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돈봉투 전당대회를 법으로 전국에 확장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랏돈 슈킹해서 깜도 안되는 시민단체 먹여살리고, 그 시민단체들 목소리를 정치투쟁에 써먹는 ‘기생충 거래’를 이렇게 대놓고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정치집단 보셨습니까?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