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민족대회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규탄대회에 참가하기위해 서울로 가는 버스안입니다.
가는 동안 몇가지 내용을 가지고 참가하시는 분들과 함께한 교양 시간중에 정진구대표가 강의한 영상입니다.
제목은" 주한미군과 평화 협정 체결" 이고, 그중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미 SOFA 행정협정과 방위비분담금과의 관계, 1991년부터 시행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 체결된 과정과 내용,
방위비 분담금중 대한민국이 부담해야되는 비용과 문제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부담과 미국의 꼼수 등
그외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참여정부와 MB 정부, 박근혜정부의 대응방식과 그에따른 문제점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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