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제53회 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한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내려놓고 오직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제19대 정기국회가 내일 종료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노동개혁 법안의 경우 입법을 촉구하는 1인 단식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의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개혁의 시기를 놓치기 전에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는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고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도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활성화는 여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점을 언급하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약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같이 “일자리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합니까.”라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파리 테러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제는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테러 방지법도 15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과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는데요.
이와 함께 관계부처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민생과 우리 경제에 직결되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순방 후속조치, 금융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제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을 충실하게 추진해서 2030년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시장과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에너지 신산업 모델이 개도국에서 확산되고 GCF와 긴밀히 협조해 개도국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는데요.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도국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에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예비 인가가 이루어져 IC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가시화 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혈맥인 금융이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개혁과 활성화 등 남은 금융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서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확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겨울철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결식아동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시기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차체의 노력과 함께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 기존의 복지대상 가구도 관계부처가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