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가 지난 주 엑똘 뻬레스와 리까르도 알바라도를 각각 헌법재판소 판사와 판사보로 선출해 차기 헌재 판사 10명 선출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금요일 저녁 오후 8시 오스깔 끄루스 변협 회장은 "전체 투표의 55.89%인 2,905표를 획득한 뻬레스가 1,925표를 얻은 아길라를 물리치고 헌재 판사로 당선되었다. 알바라도는 전체 투표의 62.45%인 3,258표를 얻어 1,417의 마르따 알또라기레를 꺾고 판사보에 선출되었다"고 선포했다. 당선자 2명은 당선 소감으로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을 투명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사법위원회(IJC)는 헌재 판사 선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고, 객관적이지 못했으며 근시안적인 기준으로 추진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선출로 헌법이 금하는 4명의 대통령 후보 예정자들의 출마가 가능할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IJC 위원장인 라몬 까데나는 칠레 국적의 알레한드로 살리나스 위원과 콜롬비아 국적의 하이메 아라우호를 대동하여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이번 헌재 판사 임명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명의 판사가 재선디었는데, 이들은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장본인들이며, 나머지 판사들은 헌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일천한 인물들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들 판사 2명을 선출하며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선을 원하는 판사들은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사임하여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보다 독립적이고 보다 능력 있으며 헌법에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인물들이 선출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아라우호 위원도 "인권 보호란 커다란 명제가 무시된 판사 선출이 문제이며, 이로 인해 헌법이 금한 인물들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살리나스 위원도 "정치권의 영향으로 인권 신장을 위한 판사 선출에 실패했다. 또한 헌재 강화에도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위의 기사는 3월14일자 한인일보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