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보험료 10% 올라간다
스쿨존 과속, 보험료 할증 규정에 추가 도입
- 이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시 보험료 인상
- 내년 1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보험료 인상
- 할증 보험료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
서울덕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더비비드
이달부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달라진 과속 보험료 규정을 알아봤다.
◇보험료 할증 배경? 보행 중 교통사고 높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더비비드
9월부터 자동차 보험을 신규・재가입하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스쿨존 등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 운전자에게는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기준 속도보다 시속 20㎞ 초과할 경우 단속에서 적발될 수 있고,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모두 적용받게 된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동일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별로 제한 속도는 다르다.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내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한 운전자에게도 보험료를 할증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단속 대상이다.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 대한 보험료 할증 규정은 처음 도입됐다. 기존에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20%, 신호·속도를 위반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만 10% 할증률을 적용했는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늘면서 이번에 할증 규정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서울덕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 /더비비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다. OECD 평균인 20%보다 높다. 특히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의 66%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규정의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다. 규정에 따라 거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