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기본소득 때문이다. 그가 범법을 했던 바람을 피웠던 선거법을 위반했던, 부인이 법카를 사용했던 문제를 삼지 않는다.
1.기본소득이 좌파의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니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지켜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파들의 정책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은 우파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청년 소득이라는 소극적 기본소득을 흉내 낸, 서울시장 오세훈도 안심소득이라는 소극적 기본소득을 실시 하고 있다.
2.기본소득이 정부 부채를 늘인다는 생각과 그것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생각이다.
아니다. 기본소득은 정부 부채를 늘이지 않는다.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3. 기본소득은 실시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심지어 혁명 운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다. 기본소득은 진보나 보수 정부 어디라도 쉽게 실시할 수 있다.
별다른 절차나 법 제정이 없이도, 잘은 모르겠지만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만의 실시령만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
1 번에 대한 설명: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정 빠른 정책이다. 무너져 가는 자본주의 생명을 연장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우파들의 정책이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정책과는 다르다.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다.
2번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돈이 가지는 속성을 먼저 이해 해야 한다.
돈은 원래 부의 수단이 아니었다. 돈은 용역과 재화의 교환 수단이었다.
돈이 부의 수단이 된 것은, 자본주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돈을 사고 파는 이자라는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없었다. 심지어 요즘은 사이버상의 가상화폐를 사고 팔기 까지 한다.
재테크라는 말도 물론 없었다.
은행을 비롯한 주식회사 보험회사 등은 자본주의 형성 과정에서 탄생한 것들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이상한 일들은 그래서 생겨난 말이다.
돈으로 땅을 사고 돈으로 주식을 사고 돈으로 돈을 사고 이런 일들은 자본주의 특징이고 자본주의가 망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2008 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는 은행의 채무를 상품으로 둔갑시킨 월스트리트의 기괴한 발상이 원인이다.
그때 월스트리트 인간들은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의 돈을 챙겨 태평양의 섬들을 사들였다.
기본소득은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돈이 아닌 정부 발행의 돈이어야 한다.
정부 발행의, 기간이 정해지고 돈처럼 액수의 단위가 여러 가지인 상품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신 지역화폐 기능이 있어야 한다. 기간이 정해지고 지역화폐 기능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각 지역마다 기본소득 거래처를 정해서 사용된 기본소득 화폐나 상품권의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
기본소득 화폐는 중앙은행 화폐와는 교환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일정 기간 동안만의 교환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3번에 대한 설명: 2번에 대한 설명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 했으나, 여기서는 기존의 중앙은행 돈과 정부 발행 돈이 무엇이 다른 가에 대해 설명 할 것이다.
중앙은행 돈은 세계 금융과 연동된다. 즉 달러의 환율로 표시된다.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BIS 등에 의해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미연방준비위원회 FRB 와 그것의 하부조직 환율감시국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함부로 통화를 늘일수도 없고 이자를 정할 수도 없다. 오로지 FRB가 정해 놓은 규칙을 따라야 하고 환율 감시국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정부 발행 화폐인 기본소득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기본소득은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해소해 준다. 따라서 매년 늘어나는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중앙은행 돈으로 표시되는 물가가 낮아진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는 높아진다. 지역경제도 물론이다.
대신 달러로 표시되는 성장률의 지표인 경제 성장률과 일인당 개인 소득은 낮아진다.
소득이 낮아지면서도 더 잘 살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얼마전 스위스와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실험 한 적이 있는데 국민들이 반대해서 실행되지 못했다.
두 나라는 정부 발행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도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다. 그리고 일부 극소수의 국민들과 짧은 기간 동안만의 실험으로는 기본소득의 장점을 찾기란 불가능 하다.
기본소득과 비슷하게 쿠바는 달러로 표시되는 외국인용 화폐와 국내 화폐 두가지를 사용한다.
공산국가인 쿠바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의 월급은 국내용 화폐로 지급 받는다.
쿠바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고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나, 거지 한 명도 없고 교도소는 텅텅 비어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최빈국이나 미국 보다 잘 산다.
쿠바의 국내용 화폐는 기본소득의 다른이름이나 마찬가지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친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