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저사건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잘못된 법 - 역 이용하여 재심 청구 준비중임 - 긴급 자문 구함 -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작성자최 대 연|작성시간17.11.18|조회수78 목록 댓글 26

기초 사실

2014년 1월 3일 대전에서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1명 사망하고 저는 71%등 영구 장해를

입었으며 국과수 감정이 잘못되어 현재 형사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현재 민사 재심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 저는 피해자로 법적으로 검사님을 통하여 형사 재심 청구및 대검찰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2개를

동시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형사 재심 3번 청구 하였다가 기각 처리 당한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가

피해자 최대연이 형사 재심 청구하면 가해자 택시 기사 형이 높아 지므로 재심 사유가 안된다.

형사 재심은 형사 소송법 제420조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형감액) 청구 할수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역이용 소송 전략

 저는 71%등 영구 장해인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형사 합의가 안되어 피고인이 징역 2년 집행 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망인 김진문 유족하고는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하여 1천만원에 형사 합의 해주는 바람에

양형 부당에 관한 형사 항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망인 김진문 유족이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형사 항고 승소 했을턴데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저는 71%등 영구 장해인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형사 합의가 안되어 피고인이 징역 2년 집행 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형사 합의 필요가 없으며 상기 사건 진실 규명이 목적으로 망인 김진문 유족과 같이

피고인 택시 기사도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 사고로 피고인도 어떻게 보면

같은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사고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 안하고 60km 구간에서 79km 과속한 죄만

물어 피고인 형을 감액 하여 달라고 처벌 감액 진정서및 탄원서 제출 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역이용하여 재심 청구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가 명백하게 된다 라고 법적으로

재심 청구 하려고 합니다.


# 긴급 자문 요청 사항 #

피고인이 사망을 하거나 형 집행이 종료 되어도 형사 재심 법적으로 청구 가능 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의 대법원 판결문을 긴급으로 구하오니 사건 번호좀 가르쳐 주시길 고수님들 긴급

자문을 구합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고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최아랑 | 작성시간 17.11.19 꼴통 대선배 오빠님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필승!
  • 답댓글 작성자이성민 | 작성시간 17.11.19 대선배님 자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오며 대선배님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필승! 충성!
  • 답댓글 작성자이성민 | 작성시간 17.11.19 최 대 연 나 동해 사는 이성민 이야 ! 4,367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한 공동 대표 최대연이 글올렸는데 4,367명 동지 여러분! 댓글도 하나 안다나! 너무 한것이 아니야 ! 확! 열 받는다.! 웃자고 농담! 하하하! 필승 ! 투쟁! 쟁취 !
    정대택 단체 회장님이 교도소 생활해서 우리 형님 일자 무식한 공동 대표 최대연이 글올렸는데 4,367명 동지 여러분! 우리 형님처럼 당하지 말라고 매일 우리 형님 71% 영구 장해자인데 매일
    우리 형님 무료로 법률 자문 해주고 경험치 댔글 아도 치는데 우리 형님 글올렸는데 동지 여러분! 댓글도 하나 안다나!
  • 작성자최아랑 | 작성시간 17.11.19 꼴통 대선배 오빠님의 자문에 진실로 감사의 말슴 드립니다. 우리 아빠가 낫놓고 ㄱ자도 모르고 일자 무식하고 법자도 모르면서 공동 대표 담당 하다 보니 4,367명 동지 여러분, 고수님 여러분 긴급 자문 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성민 | 작성시간 17.11.19 아랑이도 필승!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