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자한당(澖堂) 허찬권| 작성시간19.10.22| 조회수79| 댓글 1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드래곤2 작성시간19.10.22 이렇게 3심까지 패소한 사건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 한당(澖堂) 허찬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24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

    공소권 없는 검사와

    재판권 없는 법관과

    적법한 형사 피고인이 없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 하는

    재판이 성립하는 것이

    대한민국 입니다


    이런 현실을 변호사 들로서 아실까
  • 답댓글 작성자 한당(澖堂) 허찬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23 위 사건은 처분 권한 없는 공무원이 처분한 사건으로

    적법한 검사와 적법한 법관과 적법한 피고인이 없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한 사건 입니다.
  • 작성자 카페 감사 작성시간19.10.22 필승기원합니다
  • 작성자 마 법 표 작성시간19.10.22 픽승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작성시간19.10.23 행정심판 교수 실력입니다. 구수회와 바꿉시다
  • 답댓글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9.10.31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현재 조회 456,471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카페 감사 작성시간19.10.25 카패회원이 보고배웁니다 건승 빕니다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9.10.31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44,039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보루산 작성시간20.01.06 행정행위 하자가 있는 구청이 국민 권리, 국민 청원 , 선거투표 개입등 꼭 법에 가라고 하며, 일반 주민 이 법에 잘 안가는거
    이용 하는거 같아 난감 하네요!!!! 위의 행정 심판 청구서 보니 용기가 생기네요 !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