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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지고 있는 원본 CCTV 열람복사 방법, 법원 사건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정정하게 하는 방법

작성자丼思无邪파| 작성시간21.08.05| 조회수44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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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21.08.05 1, CCTV 종류가 나오지 않군요. 그래서 토론이 좀 난맥입니다
    하지만
    조사받을때 조사광경을 녹화한 CCTV 를 말하는 경우라면....................공개불가 통보서를 근거로..........세종시 소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하시면 100% 공개됩니다


    2.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이지 못하군요. 예컨대, 공판조서, 기록목록이 잘못된 경우라면 .....제 같으면 <공판조서 이의신청> 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3. 재판을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행중에 판사가 맘에 안드는 일을 하면 다시 기피신청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丼思无邪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05 답변 고맙습니다.

    1. 사건 CCTV

    2. 법원 내 사건 검색에 보면 안 나옴

    3. 다른 사유로 다시 기피하고, 이 기피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를 또 기피
  • 작성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21.08.05 필승 기원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丼思无邪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05 뭐라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길수 작성시간21.08.05 본인은 쌍방폭행사건인데 검찰에 요청해서 직접방문하여 검사실에서 cctv 재검증햇습니다
  • 작성자 김성진 작성시간21.08.11 법원 녹취 열람을 하심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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