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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21.08.05 1, CCTV 종류가 나오지 않군요. 그래서 토론이 좀 난맥입니다
하지만
조사받을때 조사광경을 녹화한 CCTV 를 말하는 경우라면....................공개불가 통보서를 근거로..........세종시 소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하시면 100% 공개됩니다
2.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이지 못하군요. 예컨대, 공판조서, 기록목록이 잘못된 경우라면 .....제 같으면 <공판조서 이의신청> 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3. 재판을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행중에 판사가 맘에 안드는 일을 하면 다시 기피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