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하라! 오마이 뉴스 시민 기자 관청 수석회장 최대연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ohmynews(오마이 뉴스) 사회

"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
22.09.03 07:21l 글: 최대연(seaclub1)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약1,36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 하라. “

< 관청피해자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은 9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약1,360명이 있다고 설명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9월 7일 오후 3시에 박홍근 원내 대표 회의실 국회 의원 회관 641호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실 법안 담당 나바다 보좌관과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배영규 법학

박사및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예비 후보),

관청 피해자 모임 권영길 공동 대표 – 서울 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인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 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부당 해고 피해자 관청 피해자

모임 이전동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장재설 공동 대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을 위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이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 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입법 의견서

제안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 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관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 기관과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 재임 기간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신뢰하고 재판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들 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

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별지3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
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등”을 나열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
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한 사건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침해된 사건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특별 소송 절차(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

또한,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구제하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하며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에서먼저 서류상 심사를 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대상

사건을 선정 한다.라고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가지고 간담회를개최 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법률 제 호

-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 일부 내용중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법농단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말한다.

가.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한다)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나.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별지3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 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한 사건

다.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 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및 동지 사건등)

- 대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 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

라. 다항 관련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이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 마.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바.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사건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특별 소송 절차(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라고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 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이어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여야 하는 사유 이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주장 하였다.

계속하여 2018년 5월 부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적폐청산을 위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3명이권순일 전대법관등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10명을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3차

고소,고발을 하여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어 수사 불가하여현재 서초 경찰서로 이첩이 되어

수사중에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불어 민주당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한 의안 번호 3745 법 왜곡죄및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여,야 국회 의원들은 서로 힘을 모아 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의 공공의 이익을위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달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피,눈물을 흘리면서강력히 촉구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 티톡등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https://youtu.be/6scH0t6bJIc

https://www.youtube.com/watch?v=Vl1DO6QAff8&t=16s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https://youtu.be/QD-SAlSTPrI

https://www.youtube.com/watch?v=eVjiIbbJ11k&t=3262s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ohmynews(오마이 뉴스) 사회
"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

< 관청피해자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은 9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약1,360명이 있다고 설명 하였다.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

[김성진]

부정한 판사들 모두 감옥 보내야합니다

[청솔]

필승

[최미희]

판사, 검사, 경찰, 등 법률을 다루는 자들의 세계가 놀랍습니다.
무슨 범죄 소굴 같아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최 수석회장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