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는데 기소했다는 뜻이 뭘까요?

[최미희]

(1) 질문1 불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출분)

이게 뭘까요? 피의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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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및 검사처분내용

죄명처분일자처분내용비고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2-09-14	불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2022-09-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고소인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여차저차 하여 2개로 만들었어요. 아무튼,

아래 보시면 사건번호를 1개로 통일시켰어요.

피의자 사건 번호는 10667로 맞고,

고소인 사건 번호는 원래 6930, 21769인데,

피의자 사건번호와 같게 바꾸었어요.

이렇게 사건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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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이력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사건진행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일자구분이전현재이후기관명사건번호기관명사건번호기관명사건번호

2022-03-02	고소	인천강화경찰서	2021-1604(송치번호)	인천지방검찰청	2022 형제 10667
2022-03-02	고소	인천강화경찰서	2021-1604(송치번호)	인천지방검찰청	2022 형제 10667
2022-09-14	구공판기소			인천지방검찰청	2022 형제 10667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011

[최미희]

(1)번 건은 정통법 위반을 2개로 자가분열시켜서

1개는 무혐의, 1개는 기소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죄명이 가. 나. 다. 로 증식된 건데,
다.를 생략하고 보낸 거에요.
증식된 죄명도 같이 써놓지....

(2)번 건은 월요일 19일에 보니
번호가 제번호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수사자료 행정심판을 청구하니깐
행심은 무소식이고

피의자를 2명으로 늘리더니,
사건을 2개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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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ㅋㅋ 검사가 철학을 해요.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뭐 이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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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경 쓰는 것은 법률적 진행보다

명백한 증거나 명백한 사실 앞에서

쟤들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는 거에요.

....................

내게 연락해서 살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입에 쟈크 채우고 웅크리고만 있으니까....

도울 길이 없어요.

[최미희]

해설 : ㅎㅎ

"구공판"이 구속해서 재판한다는 뜻이래요. 검색해 보니깐.

앞에 수식어 "불구속"이 붙었으니,

재밌어요.

아, 검사가 철학을 하는구나!

명예훼손은 자가분열시켜서 두 개로 만들었는데,

공소장 오늘 받았는데 무혐의 된 것과 내용은 같아요.

좀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최미희]

19일 법원에서 공소장을 발송했는데,

우체국에서 어제 배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집배원에게 직접 전화했더니

되돌아 가서 가져다 주었어요.

우체국과 5분 거리라서

보통 오전 8시 25분에 등기 간다고 카톡,

8시 50분 경에 집에 우편물 도착해요.

등기알림 문자가 없어서

오늘도 배송 안 할라구,

아, 집배원에게 직접 전화하면 될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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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보내는 건 김포 나가서 보내면 되고,

읍내 상인들 교회라서

소비도 강화군 외부로 거의 돌렸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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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애버랜드 가는 날인데,

어제 담임교사 문자받고

내가 늦잠 자다 아이 지각한 적이 있어서

친절로 보낸 문자로 해석했는데

요즘 일상의 기본 해꼬지 말고도

도시재생, 교회, 조봉암, 검사 등등

새로운 하수인들과 악다구니가 좀 험해요.

판단이 안 선 거에요.

그래서 밤새 간다 안간다

그러다가 안 보내기로 했어요.

아마 제가 착각한 걸 거에요.

아이는 놀이기구나 과격한 놀이를 좋아해요.

많이 슬퍼하는데....

이런 피해는 어쩔 수 없어요.

[청솔]

불구속 상태 구속해야 하나 범죄행위가 성립되었다는 뜻 입니다.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구공판이 진행한다 의미 입니다.ㅣ 투쟁 !!

[최미희]

구공판이 구속상태 재판이라는 낱말 뜻만 얻어들었어요.
정확한 의미는 아직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