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표님!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해 주세요!

[김도리]

조희대 탄핵 예정 https://www.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5198

<기사>

노태악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3일 퇴임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후보를 40일 넘게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노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새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면서 국회 청문회, 임명동의안을 거쳐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노 대법관 퇴임 이후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김민기(추천 당시 수원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40일이 넘도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후보를 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대통령 재가 등 임명 절차가 남아 있어 노 대법관 후임 자리는 4주 이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후임 대법관은 제청하지 않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를 누구로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 등 사법부 압박에 조 대법원장이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추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관의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조직법상 전합은 대법관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면 운영할 수 있다.

노 대법관까지 대법관 4인으로 이뤄진 대법원 1부의 경우 새 대법관 임명 전까지 3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법관의 퇴임 이후 접수되는 새로운 사건은 다른 대법관들에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혁 기자 press@womennews.co.kr

노태악 대법관 오늘 퇴임...조희대 대법원장 후임 제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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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대법관 후보 논란…김도리 “권력 보호 판결, 자진사퇴해야” : 네이버 블로그

[김도리]

고담대구향판 조희대 대법원장 짝퉁 손봉기 대법관후보를 아웃시켜야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교사출신 왕억울 대구 김도리 공동대표님 지금은 어디에 사세요

[김도리]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구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과거사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계류 중입니다. 인권침해 각하당하여 항소중입니다. 앞으로 조언 부탁드려요

[김성진]

이 나라 발전을 위해 관심 갖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단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