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복직소송 판결, 상고이유서 공개, 구수회 칼날에 판사 곧 구속, 공수처 아닌 서초경찰서에 고소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작성시간26.06.12|조회수810 목록 댓글 2

본 게시물을 정독하는 변호사, 행정학 교수, A급 행정사
모두는 구수회에게 후원금 100만원 주셔야 합니다

본 내용에는 26년만에 복직하는 법리가 들어 있답

니다.

그리고 위 3명 류형이 아닌 분은 10번 정독해야

문장을 약간 이해를 합니다

상고이유서

1. 원고가 우선 하고 싶은 말

1) 판사 직업이 참으로 힘들다

초등생이 봐도 백성을 갖고노는 판결로 단정하는 판결이다

나는 판사를 구속시킬 것이다

2) 원고는 법서적 13권 저자이고,

행정심판(공무원 복직 법리 포함)을 10년이상 강의한 교수,

행정심판의 유일저서 저자,

26년간 기무사 복직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온 자이다

그런 저는

금번 재판에서 100% 이긴다고 생각했었다.

3) 기판력 이야기를 안해준 것은 고맙다

4) 제1심에서 각하가 됐기에 기판력은 없다.

26년에 이어서 죽을 때까지 법원에서 놀겠다

5) 백성을 너무 너무 무시하는 사법부 행위를 보았다.

그래서 사법부가 침몰하고 있다를 실감한다

2. 상고이유 1점(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

1) 본 사건의 사건 쟁점은 행정처분서(면직처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직시켜 달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을 시켰고,

3) 한편 원심은 권리자백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인정한다 해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판례(79다62)를
제시하면서 기각을 시켰다(기각 이유는 2줄)

4) 원심은 행정처분서(면직처분)가 존재여부를 판단하지 안했고

특히 판사는

<피고가 답변서도 안냈고, 자백이 된다고 하면, 증거신청 및 전문심리 요원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까지 하고 기각을 시킨것은 한반도 사법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2026.5.8. 변론조서 첨부된 녹취서 6쪽 3행)

5) 행정처분서(면직처분) 존재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록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함

(2026.5.8. 변론조서 첨부된 녹취서 6쪽 아래서 2행)

2026. 6. 15 상고인(원고) 구수회

대법원 귀중

피고도, 판사도 사건쟁점(행정처분서 부존재)을
인정했는데, 판결을 개판으로 판사는 곧 구속(하)

기무사 복직소송 판결 전문을 공개합니다

판사가 구수회 억울함에 공감하고,

이렇게 억울한 사건은

대법원 상고해서 승리하여 판례를 남겨서

구수회 이름을 빛나게 하고

못난 판사, 행정학교수 들 지식을 배양해야 하는

사건이다고 진단한 판결입니다.

구수회는 판사에게 패소를 시켜도 좋다 민소법 제208조2항에 근거하여
원고 주장(행정처분서 부존재)을 판결에 담아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나,
주장을 담기는 했는데 ............
판사가 바보처럼 담았어요

구수회 주장 = 행정처분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판력과 무관하게 복직이 되어져야 한다

판사는 판결문과 같이

행정처분서가 존재하지 않는 걸 인정하면서 묘하게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고 했어요

증거신청 10개를 기각하면서 복직시켜 준다는 뉘앙스를 주었는데....기각입니다

다행히
이채문 형님이 노래부르는 기판력과는 무관하군요

법서적 13개 저자, 행정심판 10년 강의한 교수 구수회 보다

이 부분에 앞서는 판사, 교수는 없다

를 보여 드릴께요

사피자, 변호사, 행정사 모두 본 게시물을 3번 정독해서
이해를 할때 당신은 성공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판결에 권리자백이
나온 이유는 재판당일 구수회 요청으로 판사가 피고에게 행정처분서가 존재하는가
질문했고, 피고는 없다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수회가 승소해야 하는데,
판사는 피고의 말을 믿지 않는다. 라는게 권리자백입니다 더러운 판사...

질문, 조언 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010-8369-2113 구수회 올림

공무원 복직은 행정심판
법리입니다.
행정심판 유일 저서
저자이자, 행정심판을 10
년간 강의한 구수회 교수
가 이겨야 한다는 기무사
복직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한반도가 망하지
안했다면....
●
사피자8만명
지도자 구수회의 일침
1
모레부터 구수회는
구속된 경험이 없는 자와는 일체 연을 끊는다
(벌금 미납으로 구속된 것도 구속에 포함)
2
죽음을 26간 각오하고
싸운 구수회 결실이 낼
(5일)
오후 2시 제1별관 306호
서 나온다
3
승소시 보여주는 나의
모습, 패소시 내가 보여
주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분들은
구수회가 도인이 맞네
...라는 박수를 주리라
확신한다

글
사피자 8만명
시민단체 관청피해자모임
지도자 구수회 올림
●
기무사 복직법리, https://share.google/apgaMVqpxcIBGbYta

●
https://youtu.be/WO-zQDOyPws?si=KB0EphXlz8Qh2pX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