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경찰관의 실적(인사고과)은 뭘로 평가 하나요..

작성자ks맨| 작성시간09.08.28| 조회수202|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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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重傳 / 이희빈 작성시간09.08.28 이 질문은 법제처에서 답변을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는 바가 없어서...! 오로지 검사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수사는 내사종결처리하엿다고 공문을 보내는 것 밖에 검찰청에 신고를 하여도 미안하다고하면서 책이나 한 권을 주어서 내보내는 이 나라의 현 주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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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8.28 검사의 고가는 잘 모릅니다. 다른 공무원은 모두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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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8.28 대부분의 공무원은 바로위 상관이 1차 평정, 그위의 상관이 2차 평정을 하고, 상벌, 연수, 연수성적, 기타등등 몇년간의 종합평점을 내고 심사위원회를 개초하여 진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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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8.28 고가가 높다고 반드시 승진되는게 아니고, 고가가 1등아닌 3등이 되는 수도 허다합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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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9.08.28 검사의 경우 검사장, 말단 경찰의 경우 서장 등의 총애가 결정적입니다. 특히, 심사과정에는 모두 진급되어져야할 인재가 많은데, 진정서,고발을 받은자, 법관기피신청을 한번이라도 받은자 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되어 심지어 진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검사/법관징계요구서, 공무원 고소, 고발을 장난식으로 하는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진정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합니다. 6하원칙에 의한 진정이 아닌이상, 어떤 경우에도 하지말라는 주창자 입니다. 구수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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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bd112 작성시간09.08.28 존경하는 구 대표님 진정으로 억울하거나 도저히 방법이 없거나 죽음을 각오 하거나 피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법관 및 검사 징계청구는 극히 삼가하여야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해 법관 및 검사들의 태도가 너 같은 힘 없는것이 또는 해봐라 눈하나 꿈적하나 등 그 태도가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개혁 차원에서 징계요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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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bd112 작성시간09.08.28 특히 법관은 우리사회에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옛날 백제때 계백 장군처럼 처자식을 직접 베어도 (부조리한 신성가족 )나라를 지키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제식구(신성가족)를 감싸고 도는데 사법부가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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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bd112 작성시간09.08.28 따라서 우리국민들께서 스스로 사법부가 자정 및 개혁을 못하므로 깨어있는(행동하는 양심님들)국민(국회,관련기관 등)들께서 앞장서서 부조리한 사법부를 개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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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bd112 작성시간09.08.28 언제든지 존경하는 구 대표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피로써 진정을 보여달라 요구하시면 그 즉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 선택의 턱앞에 까지 진행을 추진하였습다. 결코 부조리한 법관 및 검사, 변호사들 절대 그냥은 안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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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명 작성시간09.08.28 이 나라는 양심인 능력보다 끼리끼리 아부잘하고 줄 잘서는 자가 ~! 참으로 한심한 ~ 눈 똑바로 크게 뜨고 우리모두가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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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bd112 작성시간09.08.29 존경하는 여명님 우리관청 회원님 중에 김홍박님 사연이 제 사건과 연관성이 매우 많아 눈여겨 지켜보았는데 중간결과를 보고 혼자 밤중에 많이 울었습니다. 힘 있는 자등이 법을 악용하면 눈 똑바로 뜨고도 코 베어가는 꼴을 누구든 면하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십만건 중에 한번 정도있는 예외의 사안이라 다들 이야기 합니다.우리관청 및 고수님들 김홍박님 사건에 도움(헌법소원, 국민청원 방법 및 절차)과 연구 등를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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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여명 작성시간09.08.29 kbd112님 어떠하든 법논리로 따져 최선을 다해 연구검토하면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 되며 때에 따라선 단체가 심의 검증하여 공동대응이 합당한 사안이라면 단체가 공동 대응도 고려 해 봅직 합니다. kbd112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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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bd112 작성시간09.08.29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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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바라기 작성시간09.08.29 저도 ks맨님의 질문이 궁금합니다. 저희 사건도 주변분들 말씀이 경찰관이 실적올리려고 한 짓이라고 한 얘기를 들었던 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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