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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작성자젊은이| 작성시간11.10.02| 조회수75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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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젊은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03 상대방이 재판당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판사는 한번더 기일을 준후 변론종결을 해야하는데
    판사는 이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더 낼자료가 없냐고 물어 얼떨결예 '예'라고 답변하는 실수를
    하였는바 변론종결 되고 다음날 바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

    -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 요건- 대법 2010다20532판례와 대법2009다 64635판례가 참조가 되는군요
  • 작성자 미러 작성시간11.10.04 주로 원고를 물먹일 때 쓰는 수법이 더이상 제출할 자료 없읍니까? 물어보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변론종결하면 재개를 잘 안해주니 기피신청도 못합니다.
  • 작성자 젊은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05 원고가 재판당일 준비서면제출후 상대방이 이의 반박주장을 할 기회도 주지않고 변론종결 하는것은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에 대 2010다20532판례와 대2009다64635 가 있습니다
    회원님들도 변론재개신청 필요시 이의 판례를 인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kdklovewsh 작성시간11.10.06 많은 고수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관청카페 회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정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진행되는 과정도 알려 주셔요 고맙습니다.
  • 작성자 문무 작성시간11.10.09 감사 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모든 사피자가 억울함을 풀어 행복한 자신의 삶을 영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청이야 작성시간11.10.10 일단 재판에 임하게 되면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군요. 신중한 답변, 말을 아껴야 할 사례가 생각됩니다.
  • 작성자 후리지아 작성시간11.10.11 이번에 1심 승소사건 때 최종변론에 증거자료 녹취록 제출하라는데 돈없어 못낸다고 우겼더니 그냥 전부승으로 판결 내주시던데.. 기일 때 마다 묻더라고요 "더 낼 증거 없냐고..." "있지만 녹취록 뜰 돈이 없다" 고 기일때 마다 대답했지요.... 판사님과 신경전을 벌였죠 ... 그리고 변론재게 신청은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젊은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18 변론재개가 결정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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