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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2.12.24 의결이 무효라는 관련 법 조항을 먼저 댓글로 나열해 보셨으면 합니다. 토론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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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philip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2.24 의결무효에 대한 규정이 민법에는 없네요. 찾고는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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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2.12.24 법에서 조항을 찾지 마시고, 자체 관리규정/지침에서 무효라는 조항을 찾으시라시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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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2.12.24 공고문에 설정한 규칙과 절차를 스스로 어긴 내용을 조항에 따라서 나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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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시 향기 작성시간12.12.24 가처분은 위법성과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유명 변호사들도 승소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필요성과 긴급성은 판사의 주관적인 잣대를 드려대는 것이므로 약들어가기 전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윗글은 전에 올렸던 글로 하루 2건은 못올리게 되어 있어서 임시게시판으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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