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이름 변경 문의합니다.

[석장]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

집에 큰 변고가 있었어서 자주 들르지 못 하다가 그 이전에 검사를 상대로 징계 행정소송 한 것의 재판이 다가와서,

 문의드립니다.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몇 달 전에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재판이 며칠 앞으로 잡혔습니다.

 제가 수사관의 이름을 잘 못 알아, 실제로 이름은 남운식인데, 나문식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할 터인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할런지요?

  변호사를 쓰지 않고, 직접 했던 것이라, 고언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석장]

회장님, 제가 착각하였습니다. 피고는 검찰총장으로 하였고, 수사관 이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죄송합니다.

[澖堂(한당)]

재판정에서 구두로 정정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공판조서에 정정 기재 해 달라고 하시고요

[석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당님, 감사합니다.

[책으로조진다]

민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 고등법원장은 피고가 되지 못합니다
단 행정소송에서는 가능합니다

[석장]

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