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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과 재심에 대하여....

작성자휴리스틱| 작성시간13.10.01| 조회수189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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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13.10.01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두고두고 읽겠습니다

    한편, 우리 카페에서
    재심,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토론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심, 상고이유는 법전문가 중에도 가장 능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논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2900명 회원들이
    위와 같이 높은 지식을 논하는 재심, 상고에 대하여 토론을 하다보면, 일부 잘못된 토론이 마치 정답으로 알고 우리 회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보게된다는 생각입니다.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재심, 상고가 아닌 부분은 우리 고수들이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토론을 해도 다른 고수가 지적해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
  •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13.10.01 1. 제가 아는 재심 비용은 소장, 항소장 비용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알기로 재심도 인지값이 10만원 넘게 들어가서 각하가 되면 인지값 50%를 돌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휴리스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0.02 일부 잘못된 토론이 마치 정답으로 알고 우리 회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보게된다는 생각이라는 구수회님 말씀 십분 공감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13.10.02 댓글 감사합니다
    제 댓글은 참고만 하시고 만은 짐빅 지혜 부탁합니다
  • 작성자 스마일 작성시간13.10.03 각하는 돌려 주고 기각은 인지 값 돌려 주지 않나요?
  • 작성자 싸움닭 작성시간18.06.11 대한민국 재판은 3심제도라고 하면서 판새들이 맘대로 만든것이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제도 입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니 시간도 없고 판새들이 부족하니 볼것도 없이 그대로 기각 한다는 제도 입니다
    자기들 편리한대로 만들어 놓고 빽없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한테만 적용하는 법입니다
    적폐청산 0순위 저 판새들을 다 잘라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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