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이고 모르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해놓고 답변서를 받아보니 더 스트레스만 가중되고..내용인즉
1. 저는 경찰,검사를 징계하라는 조리상또는 법규상 자격이없고
2. 불기소처분에 대한 무효 내지 취소하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에 ...
어떻게 반박을 할지 할말을 잃었구요...ㅠ뻔한 결과가 예상되고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10건 중 1∼2건 정도만 인용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과연 국민들의 권익구제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질문은 행정소송, 민사, 헌법소원에 대해 생각하다가 어찌해야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행정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말아야할지...
*헌법소원은 공부해보니 공권력으로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은자라고 하여 자격은 되지만 많이 까다롭고 인용될 확률도 매우낮고 기간도 평균1년6개월은 걸린다하며.. 또 행정소송이 헌법소원청구에 어떤 부정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건지..
*민사에대해...사실 남들은 제사건이 정말 큰사건들에 비하면 별거아니라며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사건이 너무도 크고 너무억울하고 이런날들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요즘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진행되어 병원에 다녀왔고 이젠 지치기까지.. 이대로는.. 그냥 미칠것 같습니다.
제 사건은 상대가 7명인데 제가 한명에게 목졸림(상해)을 당하고 있을 때 나머지6명을 망을 보거나 둘러쌓고 있었는데도 상대방의 인맥으로인해 사건축소를 목적으로 그 외6명은 배제시키고 순수한 피해자인 저에게는 옷자락끄트머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온갖위법으로
(제가 뭐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큰소리로 질질짜는 소리좀하지마라며 딱 듣기싫타며 고의로 말을 못하게하여 진술할기회도 주지않았고,다른방으로 가자고 하여 울고있는 제게 강제로 손을잡고 지장을 찍고,범행현장 cctv파일 증거인멸, 검찰에 허위보고등) 쌍방가해자로 누명을 씌우고 검사 역시 제가 잘못된수사이니 재수사를 원한다는 눈물의 진정서(오전제출) 오후 처분 종결시킨 행위등.
[상대방에 대해..]
*재수사를 하기위해 무고죄로 재고소를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도해보고
( 7명이 말을 맞추고 거짓증언을 하면 힘들어질거 같은...)
*무고죄로 민사소송(아직도 상해에 대한 합의도 없음)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 야할지...
*.피해보상지급명령 제도가 나을지..
[경찰2명과 검사는 어떻게 해야할지.]
. *지금검찰에서 수사중이지만...
(진정사건을 종결시키고 정식으로 고소된 다른사건번호가 부여됨)
위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해야할까? 그래도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검사따로 경찰2명따로 해야건지...
(몇일전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검사실에 전화해서 제가 증거신청한 경찰서내의 cctv영상 은 확보해놓으셨는지요?궁금해서 ..네에...검토해본다고 하는걸 전 그게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인데 꼭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참,,,믿을수가 없으니...) 거기다 요즘들어 갑자기 집중력 ,사고력 ,판단력까지도 없어지고 정말 혼란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수님들의 쉽고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 16.12.15 1. 행정심판 관련.......그들은 언제나 같은 소리를 합니다.
....판례법령코너-.308번 교과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보충서면> 보내세요
어느 썩은 판사가 사피자로 부터 망치로 머리를 맞았을 때 만큼의 충격을 그 경찰은 받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 16.12.14 2.헌법소원과는 아주거리가 멀고,
'3. 현재 행정소송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 16.12.14 좌측-구수회 토요무료강좌-문건들에서 한수 더 얻어내십시오..........예컨대 경찰청 감사실 진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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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회장 정대택 작성시간 16.12.14 불굴의 의지
행운을 빕니다 -
작성자들장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12.14 넵!!교수님~회장님~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그래도 우리카페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힘내야겠습니다. 싸울것입니다.끝까지 할것입니다.
지금은 교수님 말씀처럼 망치로 박살내는 답변서쓸 공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