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작성자상석| 작성시간13.12.18| 조회수955|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3.12.18 상석님!공부 많이하시네요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하여 소중한 판례 올려주시어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큰자연 작성시간14.01.25 감사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자룡이 작성시간14.07.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