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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경찰들을 도려 내려는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자평화주의| 작성시간14.05.28| 조회수22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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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05.28 청구취지가 좋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05.28 단,
    우리가 제출하는 증거는 갑호증이라고 하는데,,,,위 청구가 법리에 맞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징계를 시켜달라는 진정서 접수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부작위) 행정심판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05.28 교수 구수회 설사, 그러한 전제조건 증거가 없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5.28 교수 구수회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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