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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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진실은 승리 작성시간15.03.18 네 맞습니다. 저는 사법피해자로 분노하고 있는데 18갑오, 김태선에 의해 성희롱 당하고 -회원들이 인정하여 성희롱으로 강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성문 쓰고 화해, 운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법지식 바꾸어 가면서 18갑오 -김태선의 글과 댓글 대응하느라
공인 예술가의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사법 피해에 대해 싸워야 합니다. 저작권과 의장 등록법도 모르면서. 성희롱과 성추행 차이도 모르면서 , 성희롱은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데
어제는 성추행 공소싷 말하더니 ,.,오늘은 모욕죄로... 이것은 무슨 법입니까? 카페지기님. 18갑오-김태선의 수시로 변하는 법-무슨 나라 법인지 알려 주십시오. -
작성자 진실은 승리 작성시간15.03.18 28493 정관 9조에 의해 지속적인 18갑오의 글 삭제를 요청합니다. 성희롱 -무고죄 기사 [3] 진실은 승리 14:58 12 0
-이 글 읽으시면 다른 회원 글에 댓글조차 ... 이규환 사건 운운하는 것 - 위 전화 운운하는 거짓, 성희롱하고 프로포즈로 변명하는 이유 다 있습니다. 회원들 문맹자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양심과 선을 판단하는 능력 진실 판단하는 능력 있습니다.
제게 입증 자료 많이 주어서 추가 진술서 제출할까요?강퇴 이후 추가 진술 자료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법지식 바꾸어 가면서... -
작성자 진실은 승리 작성시간15.03.18 여기서 주저리주저리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1- 회원은 18갑오처럼 -김태선처럼 -법관 검사인 척 안 하고 법관 검사가 없습니다. 성희롱, 무고죄 판단은 법관 검사가 합니다.
2- 하루하루 법지식 바꾸어서 댓글 먼저 - 이규환. 진실은 승리 부르짖으며 -매일매일 다른 말로 변명하는 18갑오 글에 신뢰가 갈까요/
입증 자료 법지식, 판례. 언론 기사 정확히 제시하는 진실은 승리 글에 신뢰를 가질까요? 18갑오가 당사자가 아닌 회원이라면 ? --회원들 속으로 ... 진실은 승리니까 저렇게 대응하지-- 엘지와 싸우는 여자니까 저렇게 대응하지... -
작성자 진실은 승리 작성시간15.03.18 18갑오 14:10 내 카페 나체사진에 " 엘~지 ㅎㅎ" 라고 댓글을 올려 " 지를 지라 부르기 운동본부"를 하이개그로 홍보한 글을 가지고 이규환씨는 퍼다 날리며 자기를 성희롱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강퇴시킨 관피모 운영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감투를 벗어야 이 카페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답글 | 신고 ┗ 진실은 승리 16:49 네 엘지 홍보부에 전화하여 엘지 대기업 명예훼손인가 ? 아닌가 고발 좀 해 볼가요?
성희롱은 반성하지 안흐면 가중 처벌 받는 것 아십시오. 답글 | 수정 | 삭제 ┗ 진실은 승리 17:11 엘지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이 때 엘지<지>도 <지>부르기 운동입니까? 엘지 기업명 의미가 언제 바뀌 -
작성자 진실은 승리 작성시간15.03.18 사법인력을 낭비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에 대하여 검찰은 수시로 단속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면고소를 중심으로만 단속했으나, 요즘은 구두신고 사건까지 단속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한 나머지 '아니면 말고' 즉 '묻지마 고소' 의 거짓말은 크게 통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소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도리어 무고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사사건의 형사화' 도 조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엄연히 민사사건임이 명백함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행위로, 요즘은 접수단계에서 걸러내기도 한다. 무고죄란 형법 -
작성자 진실은 승리 작성시간15.03.18 사법인력을 낭비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에 대하여 검찰은 수시로 단속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면고소를 중심으로만 단속했으나, 요즘은 구두신고 사건까지 단속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한 나머지 '아니면 말고' 즉 '묻지마 고소' 의 거짓말은 크게 통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소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도리어 무고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사사건의 형사화' 도 조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엄연히 민사사건임이 명백함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행위로, 요즘은 접수단계에서 걸러내기도 한다. 무고죄란 형법 -
작성자 진실은 승리 작성시간15.03.18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는 것은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단, 동법 제157조와 153조에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범죄사실을 일부나 전부 인정하는 진술) 또는 자수(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스스로 형사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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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은 승리 작성시간15.03.18 고소장 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 스크랩 |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진실은 승리 | 조회 153 |추천 0 | 2014.12.31. 16:48 http://cafe.daum.net/gusuhoi/3jlj/27634 // //
고소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법률칼럼> 정종암
前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원
고소장 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 스크랩 |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진실은 승리 | 조회 153 |추천 0 | 2014.12.31. 16:48 http://cafe.daum.net/gusuhoi/3jlj/27634 // //
고소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법률칼럼> 정종암
前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원
고소장 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