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제는 무등산 87m를 되찾아 와야 할 때
권은희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2014년 11월 11일(화) 00:00
지난 10월 27일 국방부 종합감사를 이틀 앞두고, 무등산 정상에 올랐다. 1100m 서석대에서 1187m 천왕봉까지, 해발 87m를 더 오를 수 있는 이 날을 수많은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렸다. 서석대를 지나 화순방향 능선 아래로 펼쳐진 운해는 더없이 아름다웠다. 무등산이 보내준 작은 선물에 시민들의 얼굴에도 운해만큼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시인 김남주는 “보라/산은 무등산 그대가 앉으면 만산이 따라 앉고/보라/산은 무등산 그대가 일어서면 만파가 일어선다(무등산을 위하여 중에서)”고 말했다. 5월 광주의 아픔을 말없이 보듬어주었던 무등산은 광주시민 누구에게나 ‘내 산’이며 어디서나 올려다보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다.
이렇듯 광주와 광주시민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무등산이지만 1966년부터 무단으로 정상에 주둔해온 공군부대에 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현재 공군 방공포대 부지가 국방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올 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국방부 시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만 21만㎡에 이르며, 특히 국립공원 내 대대급 이상 대규모 군사시설이 점유한 사례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유일하다.
국가안보와 지역영공 방위를 이유로 광주시와 공군이 1996년 무상사용 협약을 맺은 이후, 광주시가 3년 단위로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다시 사용허가를 해주어, 내년 말까지 무상사용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최근 대공방어를 위해 2020년대 초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도 현재 호크 미사일을 천궁미사일로 교체하게 된다. 호크 미사일의 경우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새롭게 바뀌는 천궁미사일의 경우 지금과 같은 많은 부대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광주시와 국방부는 내년에 재승인 협약을 맺기보다는 본격적인 이전논의를 시작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전에 방공포대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무등산국립공원은 주상절리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특수한 환경이 있다. 환경부도 “1000m 이상의 산에 주상절리대가 자연 그대로 보존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방공포대 내 위치한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훼손을 복원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 중이다. 광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방공포대 이전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광주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제부터는 몇몇 관련자만이 검토하고, 은밀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등산 정상을 광주시민들의 품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한다.
현재까지는 현 주둔지를 고수한다는 것이 공군본부와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은 작전 여건을 갖춘 대체부지가 있고, 국민이 원하면 이전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민구 국방장관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전방식과 이전주체, 이전비용 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인 검토를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과거에도 이전을 검토한 사례가 있다. ‘기부대 양여’를 통해 시민의 예산을 들여 이전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부대 양여’ 방식은 부지가 국방부 소유이거나 개발이익 등 기대이익이 있을 경우에 유효한 방식이다. 현재 무등산 정상은 무단 및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특별회계’ 방식을 통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부터 시민과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나설 때다. 국방부와 공군본부도 부대를 이전해도 작전수행에 문제없는 대체부지도 있으니 이전요구를 피할 명분이 없다.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50년간 무등산 정상을 기꺼이 내어준 광주시민들 마음을 헤아려 줄 때가 왔다.
시인 김남주는 “보라/산은 무등산 그대가 앉으면 만산이 따라 앉고/보라/산은 무등산 그대가 일어서면 만파가 일어선다(무등산을 위하여 중에서)”고 말했다. 5월 광주의 아픔을 말없이 보듬어주었던 무등산은 광주시민 누구에게나 ‘내 산’이며 어디서나 올려다보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다.
이렇듯 광주와 광주시민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무등산이지만 1966년부터 무단으로 정상에 주둔해온 공군부대에 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현재 공군 방공포대 부지가 국방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올 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국방부 시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만 21만㎡에 이르며, 특히 국립공원 내 대대급 이상 대규모 군사시설이 점유한 사례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유일하다.
국가안보와 지역영공 방위를 이유로 광주시와 공군이 1996년 무상사용 협약을 맺은 이후, 광주시가 3년 단위로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다시 사용허가를 해주어, 내년 말까지 무상사용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최근 대공방어를 위해 2020년대 초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도 현재 호크 미사일을 천궁미사일로 교체하게 된다. 호크 미사일의 경우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새롭게 바뀌는 천궁미사일의 경우 지금과 같은 많은 부대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광주시와 국방부는 내년에 재승인 협약을 맺기보다는 본격적인 이전논의를 시작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전에 방공포대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무등산국립공원은 주상절리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특수한 환경이 있다. 환경부도 “1000m 이상의 산에 주상절리대가 자연 그대로 보존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방공포대 내 위치한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훼손을 복원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 중이다. 광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방공포대 이전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광주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제부터는 몇몇 관련자만이 검토하고, 은밀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등산 정상을 광주시민들의 품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한다.
현재까지는 현 주둔지를 고수한다는 것이 공군본부와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은 작전 여건을 갖춘 대체부지가 있고, 국민이 원하면 이전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민구 국방장관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전방식과 이전주체, 이전비용 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인 검토를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과거에도 이전을 검토한 사례가 있다. ‘기부대 양여’를 통해 시민의 예산을 들여 이전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부대 양여’ 방식은 부지가 국방부 소유이거나 개발이익 등 기대이익이 있을 경우에 유효한 방식이다. 현재 무등산 정상은 무단 및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특별회계’ 방식을 통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부터 시민과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나설 때다. 국방부와 공군본부도 부대를 이전해도 작전수행에 문제없는 대체부지도 있으니 이전요구를 피할 명분이 없다.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50년간 무등산 정상을 기꺼이 내어준 광주시민들 마음을 헤아려 줄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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