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탄핵사태 판이 뒤집히기 시작한 7가지 징후?
(김 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적 조짐이 다양한 루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조짐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정부와 트럼프 당선자 진영이 대한민국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거둬들이고, 트럼프 당선자 진영도 윤 대통령 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피력 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한미일 공조 자유진영 대 친북 친중 진영의 대결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진영은 국내 보수계인사들 을 취임식에 초청 할 뿐아니라, 별도 만남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탄핵 시위에 참가하거나 독려했던 연예인 등이 반미활동으로 미 CIA에 속속 고발됨에 따라..
탄핵시위를 지원 했던 연예인 등이 자신의 인스타 계정을 광속으로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미 당국 에 의해 일부 인사들이 비자발급을 거절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2. 여권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지지로 급속히 결집 하고 있다.
*18일 스트레이트 뉴스가 발표한 조원씨엔아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24.6%로 계엄선포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긍정평가에서 4.6%가 오르고, 부정평가는 4.8%가 낮아진 것이다.
특히 60대와 영남지역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20.30대 청년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로 도배 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전개 된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그들의 선전 선동을 신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는 최근 양비론조의 사설 등을 내보내며 발을 빼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3. 검찰의 특수본, 경찰의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에 눈치를보기 시작했다.
*계엄 선포후, 서로 경쟁하듯이 광속으로 진행된 내란죄 수사가 주춤거리고 있다.
검찰 특수본의 간부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되기까지 했다. 그러자, 검찰특수본은 지금까지 수사상황 을 공수처에 이관 하며, 내란죄 수사 에서 손을 떼었다.
한동훈측이라고 지목된 박세환 서울고검장측이 수사에서 손을 뗀 것이다.
이것은 한동훈의 당대표직사퇴이후..
더 이상 손을 대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든 검경수사권 분리 조항까지 어겨가며..
수사에 집착하다가 직권남용죄까지 뒤집어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4.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조직이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이 복잡하게 꼬인 것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횡포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체제가 민주당과 싸우기 보다는 총구를 윤 대통령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안이 통과된 후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되면서..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부분적인 난맥을 제외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 안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탄핵사태에 대비 하는 정치전선을 담당하는 국민의힘 의 조직 안정화는 광장투쟁을 전개 하는 여권지지층 의 결집과 투쟁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보인다.
5. 계엄선포 = 내란죄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
*계엄선포 초기 언론매체들이 민주당발 "카더라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고,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광속수사를 진행하며..
계엄선포=내란죄 프레임이씌워졌다.
그같은 왜곡보도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 초반까지떨어졌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계엄선포는 거대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독재 만행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 들이 "계엄선포가 내란죄는아니다"는 견해를밝히고있고,
전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는 것이 알려 지고 있다.
6.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이 여의치 않다.
주심 재판관도 윤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에는 대통령 탄핵 과 위헌법률 심의 의결은 7인 이상 참석에 6인 이상 결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되었더라 도 6인 모두가 탄핵에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에서 서둘러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이를 심의할 심판관마저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소송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나왔다.
또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거기에 정 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7. 탄핵 찬성 시위대는 위축되고, 탄핵 반대시위대는 고무되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 재판이 이뤄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논쟁과 함께 진행되는 국민여론 의 추이다.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것은..
재판관 진용은 유리했지만, 조중동 등의 가짜뉴스가 판을 치며, 국민여론이 5% 미만으로 추락 한 점이 주요 요인 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분위기다. 언론매체들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 려고 지면을 도배 하고 있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 의 지지율은 높아 지고 있다.
한마디로 언론보도 가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탄핵반대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탄핵 찬성 시위가 반미활동으로 미 CIA에 신고 되면서, 탄핵찬성 시위 대가 급속히 위축 되고 있다.
(김 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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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P9LzKf1O8Lw?si=d2favnuZu-kgw7lN
받은글 편집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