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전임지
보전임지는 조림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목갱신을 위해 벌목을 할 수도 있고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합니다.
또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규모는 주택만 짓고자 할 때 600㎡(181.5평) 미만,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1,500㎡(453.7평) 이내의 범위에서 전용이 허용됩니다.
또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로도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서 1만㎡ 미만의 경사도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 없이 형질변경해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등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 (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현지 농민이 아닌 경우 버섯재배사 등을 먼저 지은 후 농장을 만든 후 관리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해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보전임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장 전입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보전임지에서의 농가주택 건축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별됩니다. 생산임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 및 산림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
공익임지는 임업생산 및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휴양 및 산사태나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극히 제한되는 임야를 말합니다.
● 생산임지의 전용
생산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 (단 농림어업용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의 경우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시설)
2. 농림어업용 시설의 부대시설(진입로 등)
3. 농어임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면적 3,000㎡ 미만의 관리사나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입니다
관할하는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약간다를수도 있습니다
** 생산임지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지입니다.
-요존국유림(공익임지제외) 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권역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돼여 있는 산림
-산림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림
-집단화된 불요존 국유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기타 생산임지의 보호 또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
*** 공익임지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지입니다.
-보안림,산림자유전자원보호림,자연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역.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지구,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림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도시주변 또는 공단지역의 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생활환경의 보호와 산림생태계보호 또는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으로로서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임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으로서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기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 준보전임지
임업생산,농림어민의 소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으로 쓰이는 임지로서 산업용지와 임업생산용지로 구분됩니다.
*** 산업용지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장,등 산림 외의 용도로 우선 활용되는 용지
*** 임업생산용지
임업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재배 등을 통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기반확대및 소득증대가 이루어 지도록 관리되는 용지로서
산업용지로 형질변경이 되기 전까지 산림의 경제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임지
농가주택 .시골집 수리하기.전원주택,통나무 주택,목조주택,주말주택,컨테이너 하우스, 아동식주택.세컨드 하우스.황토주택,
귀농,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것이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³о산골 전원주택이야기о³°`"″´·, 용인전원주택 전원주택단지 양평전원주택 전원주택시공 전원주택매매 전원주택분양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급매물 제주도 전원주택 양평전원주택 급매물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사진 용인전원주택단지 경기도전원주택 여주전원주택 강화전원주택 전원주택 건축비 이동식주택 이동식목조주택 단독주택 효소건강다이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