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열의 부동산 이야기 '땅! 묵히지 마라'(38) 충북 보은군 속리산 내 부지
몇 년 전 시행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속리산 국립공원 근처 땅으로 현황상 속리산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면적은 35,000㎡(약 10,500평)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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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땅을 보니 학창시절 수학여행으로 놀러왔던 기억이 난다.
클라이언트가 이 땅을 극장으로 조성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극장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상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은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ㆍ집회 시설을 설치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땅의 용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땅의 용도지역 변경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바꾸어 달라고 제안해도 지정권자인 충청북도에서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
만약 바꾸기 위해서는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을 제시할 때 변경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만들어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현재 상황에서 땅의 용도를 바꾸지 못하게 되면 극장 등은 지을 수 없고, 추후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일정을 확인해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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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황상열 칼럼니스트
출처 뉴스비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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