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및 지원내용 안내문
과원매매·임대차 지원을 통하여 과원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로 FTA 등에 대비 과수농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개방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과원(매매 및 임대차)규모 확대를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2015년 기준)
❍ 만 60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가 0.3ha 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과수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이내의 자 또는 만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과원 경영규모(상속가능한 직계존속의 소유농지 포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 경우
-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 만 60세 초과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후계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격 제한
❍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사원, 주주, 조합원
❍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가단위로 쌀과 밭작물을 중복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심의·선정
❍ 영농경력, 교육훈련실적, 기계화수준 등 신청서 첨부서류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결과표를 작성 6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선정자에 대한 지원사항(기타 세부사항은 과원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 지원조건에 맞는 과원매매(상환금리 연 2%) 및 과원임대차(5년 이상, 무이자) 지원
※ 2015년부터는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및 접수 기관
❍ 신청기간 : ‘15. 1. 1 ~ ’15.12.31(연중 접수)
❍ 신청서류 :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전업농사업계획서
- 신청서 서식은 지사 사무실 비치 또는 덧붙임 참조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인터넷 농지은행 포털의 게시판 지사찾기로 해당지사 주소 및 전화번호 검색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로 문의바랍니다
2015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덧붙임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각 1부
<별지 제17호 서식>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서 |
주 소 |
| 자택전화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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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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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 년 | 영농교육 | 분야, 월 주 | |||||||||||||||
학 력 | 학교 과(20 년 월 일 졸업) | |||||||||||||||||
전업농 신 청 품 목 경 영 현 황 | 교육훈련실적 | 훈련기관: , 일 | ||||||||||||||||
재배기술 | 품질인증, 계약재배, 무농약재배 등 | |||||||||||||||||
경영장부 기록 | 년 | 재배 주작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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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규모 | ㎡ | 재배경력 | 년( 년 월부터) | |||||||||||||||
기계․시설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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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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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인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농지은행사업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담 당 | 부 장 | 지사장 |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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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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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별표 2 평가항목에 해당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전업농육성대상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필요한 서류(농지원부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교육훈련 이수 실적, 농협 면세유류관리대장, 경영장부, 품질인증서 등) | ||||||||||||||||||
<별지 제17-1호 서식>
과수전업농사업계획서
□ 경영주 현황
주 소 |
| 자택전화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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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자 : ) (인) | 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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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출신여부 | 과수( ) 일반농가( ) 기타( ) | 겸업시 업종명: | |||||||
고품질안전과실생산 여부(GAP,IFP,IPM등) |
| 과수재해보험 가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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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동산 계 | 천만원 | 부동산 계 | 천만원 | 부채 계 | 천만원 | |||
세 부 내 역 | 현 금 |
| 토 지 |
| 농지구입․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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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물 |
| 건 물 |
|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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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성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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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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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IFT : 환경친화적과실종합생산시스템, IPM : 병해충 종합관리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 농 지 (㎡) | 시 설 | |||||
계 | 논 | 밭 | 과 원 | 과수종류 | 규모(㎡) | 시설유형 | |
소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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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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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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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임차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
※ 시설 : 과수종류 배, 사과 등 시설유형 :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2) 농기계 보유현황(※ 농협의 유류수불 등 증빙자료 첨부)
기 종 | 마력(형식) | 대수 | 연식 | 상태 | 기 종 | 마력(형식) | 대수 | 연식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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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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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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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노동력 현황
성 명 | 연 령 | 관 계 | 성 명 | 연 령 |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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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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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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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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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에 기재되고 실제동거하는 경우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만 기재
4) 최근 3년간 농업경영장부 등 기록여부
연 도 별 | 20 | 20 | 20 | 비 고 |
기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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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경영규모확대계획
1) 당해연도 자금투자계획
사 업 명 | 시 기 | 규 모 | 투 자 계 획(백만원) | 비 고 | ||
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
과 원 매 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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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 임 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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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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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정부지원자금 등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자금)
(단위 : 백만원)
연도 | 사업명 | 지원액 | 상환잔액 | 연도 | 사업명 | 지원액 | 상환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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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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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3년간 경영계획(경영개선계획)
◦ 요 약(기존 경영규모를 포함하여 매년 누계로 작성)
연도별 | 경영규모(㎡) | 과수재배면적(㎡) | 목표농업소득 | 기타 참고사항 |
| ◦ 소유: ◦ 임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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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임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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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임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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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임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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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보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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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작성요령 )
정부는 경영규모확대와 과수생산비 절감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과수생산 전문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해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규모확대와 생산비절감을 위해 향후 3년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첫째, 자신이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과원 주위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 향후 3년내에 과수농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쯤 과수농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나 많은 과원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고, 2) 둘째, 그 과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규모를 늘려 나갈 것인지(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살 경우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등)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3) 셋째로는, 경영규모를 늘려 나감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농기계를 언제쯤 어떤 자금으로 확보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과실을 어떻게 팔 것인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 투입을 계속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등)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실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사업계획대로 경영규모확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시골집 수리하기, 전원주택, 통나무주택, 목조주택,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 황토주택,
귀농, 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 것이 산골전원주택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