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횡성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횡성군입니다!
2022 횡성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022 횡성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수상작"
'평범한 관광지는 NO!'
입장권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니 경기선순환 효자로 등극
-미래전략과-
<추진배경>
1. 입장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및 상품권 유통비용 과다
2.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시설이 되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되, 누구라도 혜택을 누리는 시책 필요
<해결노력>
-관광지 인근 상인들의 내방객 수 감소 우려로 반대
→방문객 감소보다 매출증대가 훨씬 크다는 사실로 설득
-기존 지역화폐는 사업자등록 업소만 가능하여 편중현상
→농촌지역 여건 반영하여 농민들도 취급가능하게 조례제정
<성과>
-입장권을 상품권으로 재사용하여 지역상권 도움,
입장객 불만해소, 지류화폐 별도 발급없어 예산 절감
-관광상품권 수혜점포의 수익금 일부 성금기탁이 이어져
긍정적 선순환 구조 구축
'For 횡성군 아카이브(archive)'
횡성군 스마트포토 구축 사업!
-미래전략과-
<추진배경>
1. 체계적인 사진관리시스템의 부재
-사진관리 어려움으로 유사 사진 재촬영 등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초례
2. 기록문화로서 사진의 가치 재조명 및 군민 공유 필요성 대두
-사진 아카이브 구축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
<해결노력>
-부서별,개인별 PC에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던 사진을
취합하고 중복사진 정리
스마트포토시스템에 카테고리별 사진 등록 및 분류
<성과>
-횡성군 역사와 문화를 담은 기록문화 아카이브 초석 마련
-행정에서 사진 자료 활용 시 체계적 관리로 효율성과 질적 향상 도모
-군민 누구나 쉽게 사진자료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역사를 군민과 공유
「내 민원 손안에 ON」
인허가민원 내손에서 바로 확인
-허가민원과-
<추진배경>
1. 민원처리 전 과정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및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방문없이 실시간 민원상담 양방향 소통 등
민원 불편 해소 방안 마련 필요
<해결노력>
-스마트폰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택배배송시스템처럼 실시간 바로 확인,
실시간 양방향 상담할 수 있는 민원처리 확인 시스템 구축
-접수,종결 등 자동 카톡 발송기능 개선으로
카톡 알림 송출 누락 방지
<성과>
-민원진행 선제적 안내를 통한 민원행정 투명성·신뢰성 확보
-민원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정책제안 등 폭넓은 의견 수렴)
내 손에서 받아보는
"개별공시지가"
-토지재산과-
<추진배경>
1. 민원편의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사전 안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산과 행정력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개별통지방법 개선 필요성 체감
<해결노력>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및 법정기간을
쉽고 신속하게 "문자"로 알려주는
자동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군 홈페이지 내 신청창구 개설,
QR코드 스캔, 군청·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창구 마련
<성과>
-토지소유자 알권리 보장으로 신뢰 받는 지가행정 실현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과
빠른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
마을안길(현황도로) 지적정리로
이웃간의 분쟁을 없애다
-토지재산과-
<추진배경>
1. 공공연하게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의 물리적 조치, 측량, 소송 등 이햬관계 대립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필요
<해결노력>
-이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요청
-농지허가, 산지허가, 개발허가팀 담당자들과
실제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 등을 협의하여 주민 안내 실시
<성과>
-마을안길 분쟁지 해소로 인한 주민숙원 해결 및
도로사용에 대한 갈등 발생 우려지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양분으로 인한 마을 불화요인을 제거하고
갈등을 사전 예방하여 마을 공동체 분열 차단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로
사유지의 재산활용 도모
-토지재산과-
<추진배경>
1. 개발행위(건축인·허가)시 사유지 일부가
도로하천 등의 공공용지로 활용되거나
개별법령에 따라 용도지역·지구가 저촉되어
목적사업 진행을 위해 이를 제척하기 위한 분할이 수반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이중 규제가 발생
<해결노력>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제도적 방안을 모색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학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를 마련
<성과>
-공공의 목적 활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측량수수료 지원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
→분할측량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체로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횡성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
토지경계 정정으로
주민불편 해결
-토지재산과-
<추진배경>
1.소유자의 주택신축을 위한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에 가스저장시설이 침범됨이 확인됨
2.측량자료 조사결과 두 차례의 분할 측량 성과가 상이하게 결정됨을 확인
<해결노력>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와 협업을 통해
지적측량 무료 실시 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계정정처리
<성과>
-추가 분할비용, 인허가비용, 등기비용 등
약 600만원의 민원이 부담비용 절감
-경계분쟁을 사전 차단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중물!
welcome to 둔내면
(부제: 전입신고 사후확인)
-둔내면-
<추진배경>
1.이·통장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모르는 번호로의 전화연락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장기부재,
갑작스런방문으로 인한 오해가 발생
2.제도에 대한 불편함과 고충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해결노력>
-이·통장과의 통화나 사실 확인 방문 시
오해로 인한 전입자와의 갈등과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입신고시에 '전입신고 사후확인 사전안내문'으로 안내 실시
<성과>
-전입자의 이통장 여부 인지기능 및 사실조사 일정을
사전 조율하여 현장에서의 마찰 최소화
-전입자-이·통장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 증가
횡성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 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