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장과 하사의 월급차이 ◈
내년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지요
정부는 내년 병장 월급을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어요
전역 때 자산 형성 지원금 55만원까지 합치면 월 205만원이 되지요
이는 내년 하사 1호봉 기본급(193만원)보다 높고,
각종 수당을 합한 실급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군 내부에선 ‘병장과 하사 월급이 역전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크다고 하지요
올해 하사 월급은 각종 수당을 합쳐 252만원이지만,
각종 공제를 뺀 실수령액은 200만원대 초반이지요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하사 3호봉의 7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수당’에서 세금과 건강·연금보험료 등을 뺀 액수는
203만여 원이었어요
영외 거주 간부는 영내 제공 식사비까지 매달 20만원가량 따로 내야 하지요
반면 일반 병사는 세금이 없어 월급과 실수령액이 같아요
국방부는 내년 하사 월급이 273만원으로 올라
병장과 하사의 월급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일선 초급 간부들은 “하사 월급은 3% 인상에 그친 반면
병장 월급은 24%나 급등해 사실상 차이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초급 간부는 일반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 묶였는데
병장 월급은 4년 만에 3.3배가 됐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지요
박봉에 시달리는 데다 주거, 근무, 자녀 교육 여건도 열악한데
혜택은 적고 책임만 많다는 이야기지요
이 때문에 초급 간부의 군 이탈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경력 5년 이상 장교·부사관 9500명이 지난해 군을 떠났지요
전년보다 24% 늘어난 역대 최다였어요
2015년 4.8대1이던 학군장교(ROTC) 지원율은 작년 1.8대1로 떨어졌지요
전국 대학 학군단 108곳 중 81곳이 정원을 못 채웠어요
1호 학군단인 서울대는 지원자가 5명뿐이었지요
육·해·공군 사관학교 지원율도 매년 떨어지고
자퇴생은 3년 새 2배로 늘었어요
부사관 선발 인원도 4년 새 25% 감소해
육군은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웠지요
의무 복무 기간은 긴데 월급 차이는 없으니
누가 초급 간부를 하려 하겠어요
초급 간부는 군의 중추이자 핵심이지요
전쟁의 승패는 소대장·중대장·부사관의 자질이 가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 사기가 꺾이거나 군을 떠나면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烏合之卒)일 뿐이지요
최첨단 스텔스기나 이지스함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수 있어요
병사 월급 200만원대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숫자에 집착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 되지요
대선때 200만원을 언급했어도 아직 남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어요
인상금액을 나누어 올려도 충분한 시간이 있지요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르겠어요
이젠 초급 간부들 처우를 개선하고 자질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것 같아요
-* 언제나 변함없는 녹림처사(一松) *-
▲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지난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국방부 및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