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갑니다, 계란 준비하세요".. 날림으로 全數조사
[계란 대란]
살충제 계란 원천 봉쇄한다던 농식품부, 바꿔치기 시간 벌어준 셈
- 살충제 두 종류 새로 검출
검출되면 안 되는 독성물질인 플루페녹수론·에톡사졸 나와
- 정부, 살충제 농장 숫자 오락가락
오전에 "29곳" "아니, 31곳" 오후엔 "10곳 잘못 넣었고.."
틀린 이유는 "잠 한숨도 못자서"
'살충제 계란' 농장에 대한 정부의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18일부터 계란 유통이 전면 재개된다. 하지만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全數)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될 계란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살충제를 일절 쓸 수 없게 돼 있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 살충제 검출 사례의 90% 가까이 차지하면서 친환경 인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못 믿을 전수조사
지난 14일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살충제 계란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의 출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17일 "검사 요원이 무작위로 계란을 추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사전에 연락을 받은 농장주가 준비해둔 계란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 살충제가 사용됐다면 농장주가 살충제를 쓰지 않은 다른 농장에서 나온 계란을 구한 뒤 검사 요원에게 전달해 검사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일이 터진 것이다.
농식품부가 이런 의혹이 있는 농장들을 뒤늦게 파악한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 이후 문제가 된 농장들에 대해 계란 유통을 중지시켰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며 "농장 121곳에 대해 재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수 조사는 산란계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농장별로는 계란 20개 정도를 샘플 검사 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사는 주부 정모(41)씨는 "전수검사가 살충제 계란에 대한 '방어막'을 쳐 줄 것으로 생각하고 계란을 다시 사 먹었는데, 이제 보니 못 믿을 일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친환경 농장의 '모럴 해저드'
그동안 친환경 산란계 농장은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 일반 농장 670여곳에선 사용 금지 또는 기준 초과 살충제 검출이 4곳(0.6%)에 그친 반면 친환경 농장은 780여곳 중 28곳(3.6%)에서 살충제가 나왔다. 발생 빈도로 보면 친환경 농장이 일반 농장의 6배 수준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가 친환경 농장의 살충제 사용에 대해 제대로 검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친환경 산란계 농장은 정부로부터 연간 최고 300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원받는다. 살충제·방부제 등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돈이다. 친환경 마크가 붙은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최대 40% 비싸게 팔린다. 부산에 사는 김모(34)씨는 "친환경 마크를 믿고 계란을 사 먹었는데 다 속은 것 아니냐"며 "국민 세금으로 직불금 받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바가지까지 씌웠다니 정말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라고 한탄했다.
◇살충제 농장 숫자도 제대로 못 세는 정부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날 오전 살충제 계란 농장이 29곳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이 "식약처에서 유통 과정에서 발견한 2곳을 더하면 31곳 아니냐"고 지적하자 금세 말을 바꿔 "31곳이 맞는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숫자가 틀린 이유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변명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이날 여러 차례 반복됐다. 살충제 계란 농가 31곳의 명단을 담은 자료를 새로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10곳을 잘못 포함시켰다. 또다시 발표된 자료엔 살충제 계란 농가가 32곳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살충제 농가 추가 발견 자료가 나왔지만,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 껍데기 표기 내용이 나온 것은 오후 5시 15분쯤이었다. 소비자들을 8시간 가까이 '깜깜이' 상태에 빠뜨린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악재를 신속하게 해결하면 정부의 신뢰가 오히려 높아질 테니,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두 기관은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선비즈 금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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