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11일째 단식
"금식을 8월10일 아침부터 시작..
법관회의 결의 모두 존중되길
대법원장 마땅히 결자해지 해야"
현직 단독 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 전국법관 대표회의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20일로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 거부 의사를 밝힌 뒤부터는 법관회의의 추가조사 재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소속 오아무개 판사는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금식을 지난 8월10일 아침부터 시작하여 오늘이 8일째”라며 “각급 판사회의가 무수히 의결했던 내용, 그리고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재차 결의하였던 바가 모두 존중되고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금식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판사는 “추가조사는 진상규명과 신상필벌을 통하여 사법부가 깨끗하고 당당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염원이 당긴 소중한 의결”이라며 “전국 판사님들의 심사숙고한 판단이 총집약된 의결이므로 이렇게 거부당하고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께서는 추가조사 결의에 대하여 일체 거부하시고 지금까지 인적 쇄신 등의 합당한 대안을 내놓지도 아니하셨다”며 “책임이 무거운 현 대법원장께서 마땅히 결자해지 하셔야 한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히 옳지 못한 처사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 모임을 탄압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지난 4월 충분한 조사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직 판사들은 지난 6월19일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인 법관회의를 열어 추가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6월28일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이를 거부했지만, 7월24일 열린 법관회의는 추가조사를 거듭 요청했다.
오 판사는 법관회의 대표 중 한명으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위한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이다. 현안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7월20일 양 대법원장의 조사 거부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아직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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