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살인마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는 것 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음주운전 방관도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동승도 범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동승자 관련 처벌 규정은 없지만,
형법 제 32조에 대한 음주운전 동승자에 관련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조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방관하는 경우에는 방관을 한 자도 같이 처벌한다.
방관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운전을 한 사람의 형에 비해 감경한다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상황은?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아래 경우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는 두 가지 경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여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운전자의 행동!
- 술자리가 예상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
- 술을 한잔이라도 마실경우 대리운전 이용
- 음주운전을 범죄로 인식할 것!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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