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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처리 내역이란?

작성자NPL박사 성시근|작성시간19.01.17|조회수21 목록 댓글 1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가면 부동산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경매물건 게시판에 물건상세검색이 나온다. 법원에서는 제공하는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사건내역, 기일내역, 문건처리/송달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 문건처리내역과 문건송달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접수일, 접수내역, 결과 등으로 나누어 표기해 두었다.

문건송달내역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과 같은 경매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문서가 접수되거나 처리된 내용, 법원에서 진행과정상의 내용을 알리는 고지서 발송이 기록된다. 경매사건의 변경, 정지, 기각 등의 내용들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입찰 전날까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문건처리내역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관련한 내용이고, 문건송달내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진행되는 과정을 알리는 내용으로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중대한 하자로 추후에 매각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록에 남겨두어 관리하고 있다. 입찰예정자에게 문건처리내역 중요한 정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채권자 보정서 제출 : 경매신청 내용의 보완 또는 주소, 인적사항 등 수정
채권자 사용증명원 제출 : 처음 교부받은 판결문이 사용 중에 있어 재교부 받음
채권자 경매신청취하서 제출 : 신청한 경매사건을 취하하겠다는 뜻(사건 종료)
채권자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 입찰 날짜를 일정기간 미루어 달라는 요청
근저당권자 임차인 배당배제신청서 제출 : 임차인배당에 문제가 있어 배제 요청
근저당권자 임대차계약의견서 제출 : 임차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정보 알림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 근저당권자로써,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 요청
유치권 신고서 제출 : 공사대금 등의 이유로 점유하고 있음과 그 금액을 신고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 우선/최우선변제에 의한 배당 요청
주택임차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배당 요청
최고가매수신고인 낙찰불허가신청서 제출 : 매각허가결정시 불허가를 요청
최고가매수신고인 탄원서 제출 : 불허가신청 할 때, 다시금 봐달라는 의미
공탁계 전언통신문 제출 :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공적인 일을 알리는 내용
교부권자 교부청구서 제출 : 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세금 미납에 의한 배당 요청
가처분권자 경매절차정지신고서 제출 : 소송사건 판결까지 사건진행 정지 요청


[법원경매정보사이트 문건처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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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NPL박사 성시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17 더 자세한 소식은 3천만원 3억만들기 네이버 카페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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