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 '핵무장' 정말 가능한가? 확인해보니..
[앵커]
김필규 기자, 일단 지금 한국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면 가질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즉 기술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지난해 미국 과학자협회의 찰스 퍼거슨 회장이 한국의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을 함께 또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부 시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몽준 전 의원 그리고 노철래 의원 등 핵무장론을 꾸준히 펼쳐왔는데요.
지금 NPT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 그러니까 5개 나라죠.
그런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핵무기를 개발한 게 1960년대 초입니다.
NPT 체제가 들어서기 전이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는 유대인의 힘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에 핵개발 당시에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기 인접한 파키스탄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되면서 핵개발을 묵인하게 됐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나중에 아예 미국과 핵무기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것이냐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불가능할 거라고.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 의존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의 30% 이상을 또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무역을 잠깐이라도 막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실제 얼마 전 이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중앙방송 :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로지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존, 운명은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뭐 원유철 원내대표가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으나 이 문제는 어차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국제사회에 있어서 용인을 얻으려면.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미 NPT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장을 했을 때 국제적으로 북한은 현재 용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논리를 제기를 했을 때 똑같이 인정받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국민여론은 그래도 핵보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어제, 그제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8%됐습니다.
2013년에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 했을 당시에 한국갤럽이 한 조사에서도 64%가 같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론조사하는 시기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던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으면서요. 또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죠.
정치권에서는 물론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여론에 편승을 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건 아닌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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