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법·선거구에 묶인 '필리버스터 정국' 장기화 우려

[느티나무]

테러법·선거구에 묶인 '필리버스터 정국' 장기화 우려

與, 필리버스터 끊고 테러방지법 처리 위해 "획정안 빨리 넘기라"
野 "정의장 중재안 수용"…획정안 넘어오면 투쟁동력 상실 우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으로 나흘째 표결을 못 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기 위한 카드로 거론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제출 기한을 넘겨 사흘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붙들려 있다.

테러방지법 반대와 필리버스터 중단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팎에서 대치 중인 가운데 획정안 역시 여야가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의 '대리전'으로 흐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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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를 풀기 위한 물밑 교섭도 뾰족한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에 열자고 요구한 양당 지도부 회동을 새누리당은 거절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 외교통일위원회의 북한인권법 처리 등 기존 여야 합의를 이행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함께 처리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중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하도록 양보하는 대신 정의화 국회의장이 양당에 제시한 중재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여 정국 경색을 풀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테러방지법 중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는 것을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 사실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테러방지법)안보다 국정원 통제 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며 현재 부의된 법안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맞섰다.

더민주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마지노선'으로 잡으면서 필리버스터 대치 전선의 유일한 돌파구는 획정안 처리로 모아졌다.

그러나 약 20개 선거구의 시·군·구 경계조정 등을 놓고 여야 측 획정위원의 줄다리기가 팽팽해 획정안 마련이 주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만큼 필리버스터 정국도 길어질 수 있는 셈이다.

또 더민주로선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테러방지법이 새누리당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어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획정위를 만들었다"며 획정위를 맹비난한 것도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새누리당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압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주승용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으로 국회가 멈춰 서고, 선거구 획정도 불투명해졌다"며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등 자체 중재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26 11: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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