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노인들..'불효자 엄벌' 법 추진
<앵커 멘트>
이 아파트에 살던 50대 딸은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노모를 때리고, 집에 불을 내려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됐지만, 어머니가 자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간곡한 뜻을 밝혔고 딸은 풀려났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한 해 평균 3천 5백여 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학대한 자식들에게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지난달부터 방송된 효 공익광고입니다.
방송을 통해 효도를 강조할 만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노인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노인 학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녹취> 노인학대 피해자 : "(집에서도) 문을 못 열겠어요. 소리가 나면 뭐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국회에 발의된 노인 학대 방지법은 이런 세태를 반영합니다.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인 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고령자 학대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관대하게 처벌하는 재판 경향은 노인학대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한 노인 학대의 비중이 큰 만큼, 부모를 학대하면 상속한 재산을 되돌려받게 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안부콜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홍혜림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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